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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은 내리막…예산은 반토막

중·고 학업성취도 3년연속 하락…도교육청은 관련예산 58% 삭감

도내 중·고생들의 '보통이상' 학업성취 비율의 전국 순위가 3년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으나, 도교육청은 내년도 학력신장 관련 예산을 절반이상 대폭 축소해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가 발표한 201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따르면 도내 초등 6학년생들의 학력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던 지난해에 비해 약간 나아졌으나 중학교 3학년생과 고교 2학년생들의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영어 '보통이상' 비율이 79.8%로 지난해에 이어 전국 16개 시·도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수학은 74.3%로 14위, 과학은 83.9%로 13위이다. 또 사회는 76.2%, 8위로 지난해 12위에 비해서는 나아졌으나 2008년 6위에 비해서는 낮아졌으며, 국어는 2008년 3위에서 지난해 12위로 처졌다가 올해는 85.4%로 전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

 

중학생의 경우 모든 과목에서 3년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국어는 71.2%로 14위에 머물렀고, 사회는 11위(64.4%)였다. 수학은 12위(57.9%), 과학은 13위(54.5%)이며, 영어과목 '보통이상'도 매년 한단계씩 낮아져 올해는 62.4%로 15위로 평가됐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중학생과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어는 2008년 5위에서 지난해 10위로 떨어졌다가 이번에는 12위(75.6%)로 더 낮아졌고, 수학(77.2%)은 7위에서 8위, 9위로 한단계씩 떨어졌다. 영어도 63.3%로 10위에 머물렀다. <도표 참조>

 

이같은 사정은 기초학력 미달비율에서도 마찬가지로 중학생은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고등학생은 세번째, 초등학생은 4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교실수업 개선, 창의성 교육지원,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 학력증진 등 내년도 학력신장 관련예산은 올해 54억7000만원에 비해 31억7000만원, 58%나 축소된 22억9000만원으로 편성해 현실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09년도 학력신장 예산 결삭액이 117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2년새 1/5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교복구입 지원, 수학여행경비 지원, 무상급식 등을 편성하면서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건강관리 부문은 소외되고 있다"며 "균형적인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한편 선심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심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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