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변호사시헙 합격률 75% 결정

학생 "응시인원의 80~90%"주장…논란 지속 전망

속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들의 변호사 시험 합격자 결정방법과 관련 2012년 처음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입학정원(2000명)의 75%로 결정됐다.(본보 12월 7일자 1면보도)

법무부 변호사시헙관리위원회는 7일 과천청사에서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과 합격률에 관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관리위원회는 2013년 이후 합격자 수와 합격률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놓고 로스쿨 측과 학생들은 "응시인원의 80∼90%가 합격하는 자격시험으로 운용해야 한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전북대학교 로스쿨 엄태섭 학생회장은 이와 관련 "로스쿨 정원의 몇%로 변호사 합격자를 결정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격시험으로 변호사를 선발하지 않으면 현재의 사법시험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낙후된 전북 지역의 법률 서비스 공급 확대 차원에서 향후 도내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투쟁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대 로스쿨 학생들도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이날 오후 8시 학생총회를 열고 대책을 숙의했다.

이에 앞서 전북대와 원광대 등 전국 로스쿨 학생 2500여명은 지난 6일 '변호사 시험 로스쿨 입학정원 대비 50% 합격안이 결정되면 전원 자퇴서를 제출하겠다'며 과천 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벌인 바 있다.

김성중 yaksj@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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