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성어>

△읍참마속 [泣斬馬謖]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고 엄정히 법을 지켜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에 비유하는 말. '울며 마속(馬謖)의 목을 베다'라는 뜻으로 《삼국지(三國志)》의 〈촉지(蜀志)·마속전(馬謖傳)〉에서 유래된 말이다. 촉(蜀)나라의 제갈 량(諸葛亮)은 마속의 재능을 아껴 유비(劉備)의 유언을 저버리면서까지 중용하였으나, 마속은 가정(街亭)의 싸움에서 제갈 량의 명령과 지시를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싸우다가 패하였다. 이에 제갈 량은 마속을 아끼는 마음을 누르고 군율에 따라 목을 베어 전군의 본보기로 삼았다. 여기서 유래하여 읍참마속은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고 엄정하게 법을 지켜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을 비유하는 고사성어로 사용된다.

△신상필벌 [ 信賞必罰 ]

공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줌. 곧 상벌을 공정하고 엄중하게 하는 일. 대사헌 김여지 등이 상소하기를, "신 등이 간절히 생각하건대, 공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주는 것은 국가의 상경이요, 탁류를 제치고 청류를 드높이는 것은 유사의 직분인데 신 등은 직책이 헌부에 있으니 그 상벌이 밝지 못하고 맑은 것과 흐린 것이 판별되지 못한 것을 모두 헌체하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였다. ; 大司憲金汝知等上疏曰 臣等切謂信賞必罰 有國之常經 激濁揚淸 攸司之職分 臣等 職在憲府 其賞罰不明 淸濁不分 皆所當獻替者也 [태종실록 권제31, 56장 뒤쪽, 태종 16년 6월 27일(정해)]

△조령모개 [朝令暮改]

아침에 내린 명령을 저녁에 고친다는 뜻으로, 일관성이 없이 갈팡질팡함을 이르는 말. 여기서 '조령모개'는 '법령에 일관성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청(淸)나라 때의 학자 왕염손(王念孫)은 후한(後漢) 때의 순열(荀悅)이 《한기(漢紀)》에 기록한 대로, '조령이모득(朝令而暮得)'으로 고쳐 써야 한다고 하였다. '조령모득'은 '아침에 법령을 내리고 저녁에 거둔다'는 뜻이다.

△일벌백계 [一罰百戒]

한 사람을 벌줌으로써, 만인에게 경계가 되도록 한다는 뜻. 《사기(史記)》 〈손자오기열전(孫子吳起列傳)〉 중 손자의 일화이다. 여기서 '일벌백계'는 '하나에게 본을 보임으로써 전체에게 경종을 울리는 방법'으로 쓰였다. 그리고 이런 방법은 고래로 무리를 통솔할 때 자주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것이 능력 없는 지휘자에게는 자칫 무리하게 이용되는 수도 있어,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는 좋은 뜻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관련상식>

△학생자치법정의 구성원 및 배치도

<그림>

△학생 자치법정 진행 순서

국민의례→　개정선언, 출석확인(판사)→ 과벌점자 선서→ 검사 신문, 기소요지 진술→ 과벌점자 도우미 변론→ 최종신문 및 검사구형 → 과벌점자 도우미 최종변론→ 과벌점자 최종의견진술→ 판결도우미 합의 및 합의문 제출→ 판결선고

△학생자치법정에서 즉결심판과 정식재판의 차이와 절차 예시

① 누적 벌점이 60점 미만인 과벌점자는 즉결 심판에서 신속? 정확한 절차로 심판한다.

② 즉결심판은 검사가 법정에 청구한다.

③ 즉결심판은 판사와 법원 서기로 구성한다.

④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과벌점자는 정식재판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즉결심판은 정식 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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