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논란

정읍시 "새해 26%증액…안정적 지원"…시민단체 "전면실시"

2011년도 정읍시 예산이 4928억원으로 이달 21일 확정된 가운데 시내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을 두고 정읍시와 올바른학교급식실현을 위한 정읍시민연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읍시는 22일"2011년도 학교 무상급식지원 사업비 21억7800만원을 확보했고, 이는 2010년 17억1800만원 대비 26%인 4억6000만원이 증액된 것"이라고 홍보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2011년 학교 무상급식지원 총 사업비의 40.8%인 8억9000만원을 농촌지역 초(28개교)·중(13개교)·고(5개교) 등 모두 46개교에 지원하여 전액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것.

또 도시지역 8개 초등학교 전체 무료급식을 위해 41.5%인 9억400만원을 지원하고, 급식비 지원단가도 1식 18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 성장기 학생들에게 한층 업그레이드된 영양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는 "전북도내 도시지역 중학교 가운데 최초로 3억8400만원의 급식비를 지원한다"고 강조하고 "민선5기 공약사업인 학교급식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급식비를 증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읍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읍시의회가 4928억원의 예산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당초 편성안에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한 총 41억여원이 삭감되어 예비비로 편성된 만큼 예산이 없어 중학교 무상급식이 어렵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읍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일부를 지원할 경우 급식비의 5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최소 50% 이상을 지원하는 것을 정읍시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이에따라 읍·면지역 학교에는 50%를 지원하고, 시내 동지역 중학교 급식지원 예산은 25%만을 편성한 것은 명백한 조례위반이다"며 "정읍시는 조례에 의거 3월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시내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예산이 반영된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 요구했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지난 14일 정읍시에 시민들의 무상급식 여망을 담은 1800여명의 서명부를 전달한 이후에도 시민서명을 지속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바라는 시민들의 뜻을 정읍시가 끝까지 외면한다면 시민연대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무상급식이 무산된 책임을 정읍시에 끝까지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