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대화를 통한 사회적 이익의 추구

곽규영(전북과학고 1학년)

개인의 이익과 사회적 이익의 충돌은 보통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지나치게 추구했을 때 발생하기 쉽다. 제시문 (나)에 나타난 것과 같이 현대적 자유주의가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진화된 이념이라 할지라도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소유적 개인주의'는 자유주의의 맹점이며 현대적 자유주의가 보완해야 할 점 중에 하나이다.

다른 사람들이 사회적 이익을 위해 투자한 재화의 효과를 받는, 즉 자신은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이른바 외부효과의 혜택을 받는 것은 현대적 자유주의 체제에 '소유적 개인주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최근 언론을 뜨겁게 달군 '천안함 사건'과 'MC몽 사건'은 무척 대조적이다. '천안함 사건'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이라는 사회적 이익을 위해 개인의 생명을 희생한 사건이며, 'MC몽 사건' 은 인기를 위해 사회에 지불해야 할 의무인 병역의 의무를 회피한 사건이다. 다른 사람의 병역의 의무 덕분에 보장된 안전이라는 혜택에 대해 MC몽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 즉 MC몽은 (가)에 제시된 '외부경제'의 수혜자이다. 마치 '구명선의 논리'와도 같은 이러한 행동은 사회정의를 위협하는 일이며, 현대적 자유주의의 발전을 위해 속히 탈피해야 할 사고방식이다.

일반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공공선을 위해 여당과 야당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사회적 이익보다는 정당의 이익 또는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문 (다)에 제시된 대립 상황이 증명하고 있다. 여야 정치인들의 목표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 추구라면, 공동의 목표를 위해 지혜를 모으고 의견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많은 대화를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각각 정당의 이익이라는 서로 다른 목표 때문에 의견 대립이 심화되고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듯 대화 부족은 공공의 이익 달성을 방해하는 요인이고 대화를 위해서는 정당이나 개인의 이익은 최소화하고 사회적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아울러 각 리더들은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국민과 소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국민의 정치의식은 아주 높다. 이제는 권력도 커뮤니케이션에서 나오고 있다. 소통이 없는 정치는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정부를 불신케 한다. 쌍방향만의 소통이 사회적 갈등을 수습하는 길이다.

/ 곽규영(전북과학고 1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