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공정 무역에 약육강식 논리 적용 안된다

나현승(동암고 2학년)

오늘날 우리는 지구라는 거대한 나라에서 산다. 특히 무역에서 각 나라간의 국경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많이 축소되었다. 이에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무역을 자유롭게 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공정 무역은 중요한 과제로 대두 되고 있다.

각 나라 간에 이루어지는 무역은 모두 공정 무역이여야 한다. 그러나 국제 무역에서 소위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 무역은 약 0.1%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머지 99.9%의 국제 무역은 모두 불공정한 무역이다. 이처럼 불공정한 무역이 판치는 상황에서 우리는 공정 무역에 대해 재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 공정 무역은 대체적으로 약한 생산자를 위한 무역이 되어야 한다. 생산자를 위한 무역이 되기 위해서는 최저 임금제, 법정근로시간제 등 법적인 제도와 생산자의 자녀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복지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다국적 기업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생산자들만의 노동조합이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법적인 제도가 다국적 기업에 의해 무시될 시에 벌금이나, 사회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서 실행 될 때 비로소 공정하게 무역이 이루어 졌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공정 무역을 통한 소비만을 우리는 윤리적 소비라고 부를 수 있다. 단순히 생산자에게 돈을 더 주고, 자연환경에 이득이 되는 상품을 산다고 해서 그것을 윤리적 소비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윤리적 소비는 생산자의 임금뿐만 아니라, 그들의 근로환경, 복지 수준, 그리고 아직도 불공정 무역으로 고통 받는 생산자들에게도 관심을 갖는 것까지 모두 고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정 무역에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윤리적 소비는 약자의 지원군이 돼서 강자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도록 막는 방파제의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이때 비로소 공정 무역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불공정 무역에 의한 상품은 지양하되 공정 무역에 의한 상품은 반드시 지향해야 한다.

/ 나현승(동암고 2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