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땅을 분배하거나 구매력 높여야 기아 해결"

진영훈(원광고 2년)

옛날에는 주로 자신의 땅에 농사를 지으며 살아갔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직업이 생겨났고,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물물교환이나 매매를 통해 식량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가 들어서면서 부는 편중되기 시작했고, 가난한 이들은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식량'을 얻을 수 없었다.

제시문 [나]는 엔클로저에 의해 농민들은 땅에서 쫓겨나 도시에서 빈민계층의 산업 노동자가 되거나, 적은 임금을 받고 대농장에서 일을 하는 상황이다. 사회가 이렇게 변화하면서 공업과 농업생산량은 증가했다. 그러나 농민과 노동자들은 식량을 살 수 있는 돈, 즉 구매력이 없었다. 또한 토지도 없었기 때문에 과거처럼 자급자족 할 수도 없다. '구매력'과 '땅'이 없는 그들은 기아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제시문 [다]는 기아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는 식량의 증대와 분배에 있다는 것이다. 식량이 부족하면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가 없다. 식량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식량의 편중으로 굶는 사람이 발생한다.

기아의 원인에 대해 제시문 [나]에서는 '개인적'으로, 제시문 [다]에서는 '사회적'으로 짚어내고 있다. 토지는 개인의 재산이면서 생존을 위한 식량 생산 공간이다. 그러나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에게는 돈과 땅이 없다. 따라서 국가는 빈곤 계층에게 땅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국가차원에서 농경지의 소유에 상한 제한을 두어 더 많은 '농민'들이 땅을 소유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기아 상황이 매우 심각한 3세계에서는 국가의 주도아래, '토지의 분배와 농지 개간'이 이루어져 자급자족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들이 받는 '최저 임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구매력을 높여야 한다.

지금처럼 기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인구만 계속 늘어난다면 더욱더 심각한 상황으로 나아갈 것이다. 따라서 식량 증대를 위해 유전공학의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농산물 생산량을 예상하여 조절하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이렇게 분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약자를 구조적으로 보살핀다면 인류에게 기아 문제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 진영훈(원광고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