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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사립학교 신규 허용 안한다

관광고나 디자인미술고, 귀금속가공학교 등 사립 특성화고(옛 전문계고) 설립희망이 봇물을 이루고 있으나 도교육청이 이를 불허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17일,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와 학생 수급불균형 등을 고려해 사립학교의 신설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이처럼 사립학교 불허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나선 것은 지난 2009년 한국한방고(진안)와 지평선고(김제)의 설립인가 이후 특성화 고교 설립문의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른 것은 아니지만 학교설립을 문의하는 곳이 10여곳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일반계 고교의 설립을 불허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지만, 사회변화에 따른 인력육성이 필요한 분야의 특성화고 마저 학생수급만을 이유로 불허하는 것은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존 특성화고의 체질변화와 개선을 통한 인력육성이 바람직하지만 행정절차상 더디고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한편 2017학년도 도내 고교 신입생수는 2만117명으로 2011학년도의 2만5759명에 비해 2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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