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신설 불허' 방침 반발 잇따라

임실 굼나제 사랑학교 "설립인가 위해 운동장까지 마련했는데…"

전북도교육청이 올부터 사립학교 신설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대안학교에 대해서도 이를 예외없이 적용하면서 학교설립을 준비해온 당사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 들은 특히 "수차례에 걸쳐 교육감 면담을 요청했으나 끝내 거절당했다"며 "학교설립 인가여부를 떠나 법에 보장된 신청서 접수를 거부하고 대화마저 외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실군에 있는 굼나제사랑학교는 중·고등학교 과정의 부적응 학생을 위한 미인가 대안교육학교로 현재 30여명의 학생들이 있다. 이 학교는 학교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지난해 6월 도교육청과의 협의에서 학교운동장 미비를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후 8월말에 3335㎡의 운동장 부지를 마련해 공사에 착수, 11월에 임실군으로부터 준공검사를 통보받았다. 이 학교는 또 이와는 별도로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등 학교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8억원을 투자했다.

이 학교가 학교설립 인가를 추진하는 것은 현재는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한 뒤 고등학교 입학검정시험이나 대학교 입학검정시험을 별도로 치러야 하지만 대안학교 설립인가를 받으면 별도의 시험을 거치지 않고 중졸 또는 고졸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문 교장은 "도교육청이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세부기준까지 만들었는데, 올들어 갑자기 정책을 바꾸어 신청서 접수도 받지 않은데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에 있는 한마음기독학교도 사정은 비슷하다. 용북중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학교 관계자는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대안학교가 학생수 감소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설립을 불허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수 차례에 걸쳐 교육감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렇지만 대안학교 설립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대안교육도 사립보다는 국·공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며 "사립학교 신설은 불허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