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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교과부의 특수교사 정원배정은 제자리 걸음이어서 과밀학급 운영 등 부작용을 빚고 있다.

특히 학생수가 가장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경우 전체 60%의 특수학급이 과밀운영되고 있어 교육의 수준을 크게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특수교육대상자는 2009년 2894명에서 2010년 3199명, 그리고 2011년 3579명으로 지난 2년 동안 23.7%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생이 114명에서 128명(12.2%), 초등학생이 1437명에서 1561명(8.6%), 중학생이 780명에서 880명(12.8%)으로 늘었으며, 고등학생은 563명에서 880명으로 56.3%나 늘었다.

이처럼 고교생 특수교육 대상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일부 학교에서는 법적 기준인 7명을 크게 넘겨 11~13명으로 학급을 편성하는 등 심각한 과밀현상을 보이고 있다. 고등학교 전체 30개 특수학급중 법적 기준을 넘긴 과밀학급이 60%인 18개 학급에 달한다.

과밀학급 문제는 고등학교에 한정되지 않고 학급당 기준이 6명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58개, 4명 기준인 유치원에도 1개가 있어 전체적으로는 모두 77개가 과밀학급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과는 달리 교과부는 수년동안 특수교사 정원을 거의 동결시키고 있어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교사가 특수학급을 맡는 등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실제로 도내 309개 특수학급중 특수교사는 247명에 그치고, 기간제교사는 29명, 일반교사는 33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수교육대상 고교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학급수를 늘려야 하지만 특수교육을 맡을 교사가 없어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3579명의 특수교육대상자중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이 아닌 일반학급에 편성된 학생은 22.1%인 794명으로 2009년의 631명, 21.8%에 비해 다소 늘었다. 특히 일반학급 고교생은 97명에서 182명으로 거의 두배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