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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 동물복지

축산, 사람 중심에서 동물 중심으로

최근 정부가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구제역 이후 관심이 크게 높아진 동물복지형 축산에 대한 관심은 다소 미흡하다는 느낌이다.

 

동물복지형 축산은 사람 중심보다는 동물의 입장과 눈높이에서 가축을 관리하자는 것이다. ▲가축의 건강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선한 물과 먹이에 쉽게 접근 ▲피난처와 안락한 휴식공간을 포함한 적절한 환경 유지 ▲질병예방과 통증·부상·질병에 대한 신속한 진단·치료 ▲충분한 공간과 적절한 시설 ▲포식자나 위험한 시설 등에 의한 공포와 고통을 피할 환경을 제공하는 것 등이 주된 내용이다.

 

이 같은 사육환경이나 사양관리 내용은 현재 축산인들이 실천하고 있거나 적용하기 쉬운 것이 대부분이다. 다만 적절한 사육환경과 충분한 공간 및 사육밀도 등은 걸림돌로 인식돼 대부분 축산인들이 거부반응을 보인다.

 

실제 돼지 임신스톨 대신 군사사육, 산란계케이지를 평사로 하며 운동장을 설치하는 등 EU(유럽연합) 동물복지기준에 맞게 사육하려면 관행보다 토지면적이 양돈은 1.4배, 산란계는 3.9배나 더 요구되며 토지와 건물 투자액도 그만큼 더 요구된다.

 

하지만 단위당 생산비는 가장 비중이 큰 사료비가 동일할 경우 생산성 향상 효과 덕택에 실제 증가하는 생산비는 5~10% 수준에 그친다. 또 동물복지 기준에 맞춰 생산한 축산물은 안전하며 맛이 좋아 소비 증가까지 기대돼 초기 투자비만 지원된다면 확대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추가 투자비 지원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품질인증제 도입 및 소비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최근 발생한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따른 방역비나 살처분 보상금 등 직간접 피해액 등을 고려하면 정부의 지원은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체 축산 농가가 일시에 완전한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선은 소비자의 선택을 위해서, 그리고 한·EU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수입될 EU산 축산물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일부 농가를 제대로 된 동물복지형 축산 농가로 적극 유도하고, 나머지 농가에는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실천 가능한 부분을 적극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

 

동물복지형 축산은 고병원성 AI나 구제역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대책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 축산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안전·위생적인 축산물로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으로 거듭날 수 있는 중요한 길인 것은 분명하다.

 

농민신문 2011. 4.07

 

셍각키우기

 

▲내가 생각한 "동물복지"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농식품부가 적정 사육 두수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소와 돼지의 적정 사육 범위를 알아 보세요.

 

-100㎡ 축사에 소 20마리 송아지 40마리 .돼지는 활동이 활발한 종돈의 경우 한 마리당 6㎡ 정도 임신돈은 마리당 1.4㎡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지난번 구제역 사태는 '밀집사육' 관행이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고 한다. 농가에선 왜 밀집사육을 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동물들이 움직일 공간이 많으면 살이 빠진다는 이유

 

▲밀집사육의 문제점을 말해보세요.

 

-동물의 면역력이 저하되며 질병 발생률을 높이다. 특정지역에 많은 분뇨가 발생한다.

 

▲농식품부는 적정 사육 두수를 초과한 가축에 대해선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위반 농가는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한다. 이럴 경우 농가와 소비자에 미칠 장단점을 지적해 보세요.

 

▲국내 가축 사육 규모를 연도별로 비교해 보고 국내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를 통해 변화되는 식생활 문화를 알아보세요.

 

-국내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이 1990년 19.9kg에서 2009년에는 36.8kg으로 증가함

 

▲지금의 축산물 유통구조에서는 친환경으로 키웠다고 해서 노력한 만큼 값을 더 받을 수 없다는게 농민들의 주장이다.이런 농민을 설득하는 글을 600자로 서술해 보세요.

 

▲동물 복지형 축산을 경영할 때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요?

 

-생산비 증가. 정부관심과 지원부족. 생산물 판매 곤란. 노동력 증가. 경영관리. 동물복지형 축산지식 부족 등

 

▲정부는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지금의 등록제와 앞으로 시행될 허가제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 보세요.

 

-등록제: 축사시설에 따른 기본적인 기준만 충족하면 축산 농가들이 당국에 신고 등록하면 된다.

 

-허가제: 기본적인 시설기준에 축산농가들이 필요 교육과정 등을 이수해야 인증 받을 수 있다.

 

▲해외 각국의 동물 복지 시행 현황을 조사해 보세요.

 

-EU: 1997년 동물이 누려야 할 5가지 자유 규정. 성장촉진제. 항생제 사용 전면 금지

 

-영국:동물학대 방지법 제정. 농장 동물 뿐 아니라 실험동물 학대도 금지

 

-미국:주 단위로 동물 복지 시행. 소비자 단체의 압력과 기업의 이미지 제고 노력으로 동물복지를 많이 시행함

 

▲안국선의 신소설 금수회의록에 나오는 동물과 이에 관련된 한자성어 의미를 인간과 비유해서 알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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