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무력화 중지하라"

전국 10개 학부모단체, 도교육청서 기자회견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등 전국 10여개 학부모 단체는 25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도교육청의 교원평가제 무력화를 중지하라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추성수(chss78@jjan.kr)

전북교육청이 교원평가 시행계획에 대한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교과부와 맞서고 있는 것과 관련, 전국의 10여개 학부모단체들이 전북교육청에 모여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최미숙 대표와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이경자 상임대표, 뉴라이트 학부모연합 강대신 공동대표 등 10여명은 25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교육청의 시행계획안은 사실상 교원평가를 거부한 것"이라며 "교원평가 무력화 책동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원평가는 공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전북교육청이 대통령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일부 교원단체 입장만을 대변하며 교원평가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경악스런 일로 한심하고 개탄스럽기 그지 없다"고 말했다. 교과부가 최소한의 수준에서 체크리스트에 의한 정량적 평가와 자율평가를 병행하도록 했는데도 이마저 거부하는 것은 '우선은 편해도 결국 도태의 길을 선택하는 꼴'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전북교육청이 교원평가제 시행방안을 만들면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고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청회조차 거치지 않는 등 행정절차를 위반했다며 "교육감이 무능력하고 부적격한 교사를 보호하고 학교현장의 활력을 없애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에 대해서도 교원평가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한편 "앞으로 1주일 이내에 전북교육청이 교과부의 수정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교과부가 직무이행명령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도교육청은 직권남용으로, 교과부는 직무유기로 고소·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