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이강래 의원 대정부 질문에 답변…"전북이 염원하는 모든 사업 지역에 도움 되게"

김황식 국무총리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관련해 형평성과 세수보전은 어떤 경우라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이전기관간 인원의) 숫자가 틀리면 잘못된 결정"이라고 밝히고, "LH공사 문제와는 관련이 없지만 새만금사업 등 전북이 염원하는 모든 사업과 관련해 전북에 도움이 되도록 정부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LH 경남 일괄이전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이강래 의원(남원·순창)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날 "(LH 대신 전북에 보내겠다는) 국민연금공단 본사에 확인해보니 현재 인원이 433명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부가 이전결정을 발표할 때 토공의 인원은 570명, 국민연금공단은 573명 이라고 했는데 현재 인원이 433명 이라면 기본적인 가정 자체가 붕괴되는 것이고 정부가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이라고 따졌다.

이에대해 김 총리는 "433명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인원이 빠진 숫자일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130% 인원이 증가되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초 예정돼 있던 인원은 분명히 간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그렇다면 기금운용본부를 전주로 보내주겠다는 것이냐"고 추궁했고, 김 총리는 기금운용본부와 관계없이 30% 증원계획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 이어 "숫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국민연금공단과 토공의 원래 직원 숫자가 같으니 서로 교환하자고 발표한 결정이 잘된 결정이냐. 결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백지화, 무효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고, 김 총리는 "숫자가 틀리면 잘못된 결정"이라면서도 "실제로 이전할 때는 당초 예정됐던 숫자 만큼 정확히 간다"고 피해나갔다.

이 의원은 정부의 세수보전 대책도 질타했다.

이 의원은 "세수보전은 앞으로 8년, 9년 후에나 이뤄지는데 8~9년 후의 일을 이 정부가 약속하고 그런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지난 정부에서 결정한 것을 전면 백지화하고 무효화시켜 새로 결정을 해놓고, 다음 정부에서 실행될 것을 이 정부가 미리 약속하고 결정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추궁했다.

또 "이 정부가 지난 정부 정책을 승계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생겼겠느냐"며 "이는 이 정부가 전북 도민과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으로 부도날 수밖에 없는 약속어음을 끊어주면서 믿으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김 총리는 "정부는 설사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일관성 면에서 당연히 다음 정부가 승계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염려가 없도록 충분한 보장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이것으로 정부 조치가 다 끝난 것이냐. 지킬 수도 없는 약속어음 끊어주면서 이것으로 끝났다고 얘기하면 전라북도가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 총리는 "그렇지는 않다"며 "LH와 관련해 형평성과 세수보전은 어떤 경우라도 확보하겠다. LH 문제와는 관련없지만 전북이 염원하는 모든 사업과 관련해 정부에서 새만금사업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북에 도움이 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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