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지금으로선 할 말 없다"

"법적 검토 후 28일 공식 입장 발표"

전북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17일 교원평가 시행계획 수정 요구를 거부한 김승환 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데 대해 "할 말이 없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김지성 대변인은 "상급기관인 교과부의 조치에 하급기관이 곧바로 입장 표명하는 것은 자칫 '맞받아친다'는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며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직무이행명령 시한인 28일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북교육청이 제출한 교원평가 시행계획은 교사들의 수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원하는 평가라는 점에서 교과부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지금으로선 법적 하자가 없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월 교과부에 제출한 교원평가 시행계획에서 교원평가는 서술형과 체크리스트(절대평가) 방식을 병행해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해당 교사 스스로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자기능력개발계획서에 따라 자율연수 등을 하도록 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평가방법 역시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자 교과부는 전북교육청의 교원평가 시행계획이 '교원 등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을 위반했다며 수차례 수정을 요구했으나 전북교육청이 거부하자이날 전북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교과부는 김 교육감이 이번 직무이행명령도 거부하면 행정ㆍ재정적 제재와 검찰고발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 3월에도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결정을 미룬다는 이유로 교과부로부터 직무이행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