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 교육감 통제 자신한다면 심각한 계산착오"

김승환 교육감 취임 1주년 회견

27일 전북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교육감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김승환 교육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추성수(chss78@jjan.kr)

김승환 교육감은 "전교조가 됐건 어느 진보단체가 됐건 교육감인 저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심각한 계산착오"라며 "어느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소신껏 교육철학에 맞게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원평가방법에 대해 교과부와 합의해 놓고도 전교조가 교육감실을 점거농성하자 합의를 파기하는 등 임기 내내 진보세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을 받고 "알려진 것과 사실은 다르다"이 같이 말했다.

-교과부와의 교원평가 방법 합의를 왜 뒤집었나.

▲ 교과부가 전북교육청에 타협을 요구, 교과부에 공문으로 보내는 시행계획서와 전북도교육청의 자체 시행매뉴얼을 다르게 표기하는 방식으로 타협했다. 법률가 출신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교과부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큰 틀에서 이를 수용했다.

그 뒤 전교조가 농성을 벌이고 임원들이 세 차례 찾아 왔지만 '교과부와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답했고, 실제로 지키려 했다. 그런데도 교과부는 전교조를 설득할 시간을 주지 않고 곧바로 시정명령을 내려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붙였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며, 전교조측에도 농성결과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가 농성에 나선 것은 4월 27일부터이며 교과부는 곧이어 5월 6일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원칙을 앞세운 교과부와 자주 갈등을 겪다보니 특별교부금이 삭감되는 등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 일부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교과부가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이는 힘의 배경에도 예산이 있다. 그러나 전북교육의 자율성 확립을 위해서는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교과부의 밀어붙이기 방식을 깨야 한다.

-학생인권이 강화되다보니 수업권 침해가 잦다. 아이들을 성인의 기준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 대학에서 수업할 때도 수업중에는 휴대폰을 끄도록 했다. 수업중 휴대전화 사용은 금지돼야 하며 필요하면 교육감이 현장에 나가서 학생들을 만나겠다. 그렇지만 인권은 천부적인 권한이며 국제적 기준에서도 우리나라는 후진국이다. 국가경쟁력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날개를 사용하려니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어깨 사용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장·군수와 교육장이 마찰을 빚어 자치단체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 일부 마찰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대립과 갈등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 마찰이 치유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있으며 시장군수의 요구가 정당한 것이라면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