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 주취자 대응시스템 마련해야

김재천 (전주덕진경찰서 모래내지구대)

야간근무, 112신고가 들어온다. '전주 인후동 안골사거리 농협 앞에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있다.' 동료와 함께 출동한다. 20대 여성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차도에 쓰러져 있어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다. 동료와 함께 들어보지만 축 늘어진 여성을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오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지구대에서도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동안 이 여성은 웃옷을 벗어 던지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발길질을 날린다. 이렇게 1시간가량 실랑이 후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었다. 그 후 교대시간까지 술값 시비, 택시요금 시비, 대리기사와 시비 등 수차례 주취자를 대면한 후 퇴근할 수 있었다.

특히 요즘처럼 여름이면 길거리마다 주취자들이 많아 재물손괴, 폭력사건 등으로 정작 주민들이 경찰을 필요로 할 때 출동하지 못하고 애를 먹는 등 중요한 업무가 뒤로 밀리기 일쑤다.

대부분의 주취자는 경찰관을 화풀이의 대상으로 생각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지구대에 들어와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은 이를 어르고 달래어 귀가시키는 일을 반복하다보니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 주취자를 관리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근거가 부족하여 경찰관들의 근무시 주취자와의 실랑이는 일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이는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술에 관대한 사회적 의식이 공권력 경시 풍조로 이어지며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응급구호를 요하는 경우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경찰관들은 전문적 조치가 곤란하여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며 이 과정에서 해당 경찰관을 문책하는 관행이 경찰관의 주취자 처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하루 빨리 경찰과 지자체, 응급구조기관, 보건의료기관, 시민단체가 협의하여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주취자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응급구호와 주취자 보호시설 및 규제 등을 행정과 경찰이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보다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 김재천 (전주덕진경찰서 모래내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