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 곽 교육감 사건 공정수사 촉구

"검찰은 무죄추정·불구속수사의 원칙 지켜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검찰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수사와 관련해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무엇보다 정의와 진실의 기준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6일 밝혔다.

곽 교육감 사건에 대해 페이스북 등을 통해 수차례 입장을 밝혔던 김 교육감은"이번 사건은 섣부른 억측이나 여론몰이식 접근에서 벗어나 엄정하고 중립적인 법의잣대로 모든 사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곽 교육감 사건은 헌법 규정과 헌법 원칙을 엄격히 지키면서 더 구체적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지키면서 그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교육자치에서 교육감이 가진 막중한 임무를 고려해 앞으로 예상되는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행정공백이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학생과학부모의 피해를 우려했다.

김 교육감은 곽 교육감 사건을 계기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감 선출제도와 관련해 "최근의 논의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면서 "헌법에 명기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자치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논의가 국민적 토론과 공감을 결여한 채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