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공약 이행률 33%

청렴 투명행정·보편적 복지 이행률 높고 교육균형 발전·자치단체 협력 낮아

공교육혁신, 협력교육, 보편적 교육복지 등 김승환 교육감의 주요 선거공약 이행률이 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교육청이 국회 유성엽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교육청이 52개 공약사업을 5개 분야 11개 사업군으로 나눠 평가한 결과 분야별로는 청렴과 투명한 행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통하고 신뢰받는 전북교육'의 이행률이 37.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무상급식과 학부모 공교육비 경감 등이 포함된 '차별없는 보편적 교육복지'가 37.1%, 혁신학교와 수업만족도 제고 등을 포함한 '공교육 혁신을 통한 창의적 인재육성'이 35.3%, 경쟁이 아닌 협력교육(학생인권, 민주적 학교운영)이 29.5%, 전북교육균형발전 및 자치단체와 협력강화 21.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또 소규모 사업군으로는 '청정한 전북교육'의 이행률이 48.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친환경 무상급식 45.4%, 학부모 공교육비 경감 40.0%, 학교혁신을 통한 학력신장 35.9%, 민주적 학교운영 35.0% 등이었다. 반대로 다른 지역과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확대(20.3%)나 인권이 살아숨쉬는 학교(21.7%), 우선배려 대상학생 지원강화(23.1%), 자치단체와 교육협력 강화(25.5%) 등은 이행률이 낮았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군내에서도 사업에 따라 이행률의 편차가 커서 전반적인 공약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협력교육 분야의 경우 학생인권조례 제정(40%)에 주력하다보니 학생인권교육원 설립(0%), 인성·인권교육강화(5%). 학교자치제 도입(0%), 지역교육청의 자치회의 모임공간 활용(0%) 등은 거의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소규모학교 행정인력 지원(92.5%), 교사 잡무제로 구현(52.4%), 학생대표의 학운위 참여(50%),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학생 선택권 존중(37.2%) 등은 비교적 추진이 양호하지만 내실있는 학교인사 자문위원회 운영(12.4%) 등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에서는 혁신학교 지정운영(20.4%),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39.4%),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확보(38.3%) 등 일부 사업의 이행률이 다소 과장되거나 과소 평가되는 등 체감률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약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최대한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했다"며 "공약이행률과 체감률을 일치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