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공약 6년째 표류, 명확한 입장 밝히는 책임있는 자세 필요 “재단 핵심기능은 문화예술 지원·진흥…그동안 논의구조에 잘못”

전북도가 지난 9월 내부적으로 출범안을 검토하고, 전문가들과 토론을 거쳐 10월까지 출범 여부를 매듭지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껏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문화재단 설립계획을 백지화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문화계는 “도가 문화재단 출범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력했다는 모습만 보여주면 된다는 자세였다”면서 “이는 사실상 공약을 폐기시키는 수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재정 부담이 많은 데다 타 지자체 문화재단도 제대로 운영되는 경우가 없다”고 말해 문화재단 설립에 부정적임을 분명히 했다.

△ 왜 다시 좌초됐나

전북문화재단 출범이 좌초된 것은 복잡한 이유가 얽혀 있다. 전북도는 일단 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꼽는다. 도는 최초 출연금 200억으로 시작해 2022년까지 500억원, 2032년까지 1000억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도가 매년 출연하는 문예진흥기금 20억을 비롯해 문화재단 출범시 예상되는 운영비 9억, 초기 비용 3억까지 포함하면 30억을 넘긴다. 하지만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비롯한 3대 문화시설 통합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면 이를 훌쩍 넘길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도는 문화재단에 매년 막대한 예산을 쏟고도 가시적인 성과는 커녕 각종 논란에 휘말릴 것도 우려하고 있다. 지자체 단체장의 ‘자기 사람 심기’ 논란부터 재단 운영비가 없어 민간단체에 맡기고 있는 각종 사업의 위탁을 맡는 것에 대한 비난까지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는 판단.

그나마 잘 운영된다고 하는 경기문화재단도 박물관과 미술관을 법인화 해 통합 운영하면서 유료화를 결정해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고, 인천문화재단의 경우 인천을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부채로 시의 재정이 좋지 않아 역할 모델로 삼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 그러나 지역 문화계는 “이는 문화재단 출범과 관련해 거치는 시행착오일 뿐 문화재단 출범 자체를 없던 일로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화예술의 고장이라고 하는 전북에서 이를 거울삼아 오히려 선진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는 반론이다.

△ 문화시설 통합에 발 묶여 논의 진전 없어

“광역 문화재단의 핵심 기능은 문화사업이 아닌 문화예술 지원·진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자체의 문화시설 운영은 위탁 사업 중 하나로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

정광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은 전북문화재단 출범과 관련해 “그간 논의 구조가 잘못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문화재단 출범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같은 문화시설 운영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재원 확보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 이 점 때문에 단체장의 문화에 대한 관심과 철학에 따라 좌우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문화재단은 지역의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기관일 뿐 문화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화재단의 자율성·독립성 확보를 하려면, 지방의 재정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단체장의 움직임을 배제시키는 조례 제정 등을 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대안도 있었다.

△ 14곳 시·군을 위한 문화 전략도 요구

“전북문화재단이 왜 필요한?굻?대한 답을 전주를 제외한 14곳 시·군 문화 지형도에 관한 고민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근영 ‘문화연구 창’ 연구위원은 “‘전북의 문화가 곧 전주의 문화’라는 잘못된 등식을 깨야 한다”면서 “전북문화재단은 단순히 기구가 생기는 게 아니라 전북 문화 발전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주·익산문화재단이 각 지자체 환경에 맞는 문화예술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북문화재단의 필요성을 요구되는 것. 단적인 예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 5일제 수업’으로 시·군 단위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면 이를 전담할 추진체가 전북문화재단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문화예술 분야가 문화관광, 문화산업, 문화복지 등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기 때문에 전북문화재단이 부서별로 분산된 행정력의 집중도를 높여 특성화된 문화전략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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