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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H고가 교내 안전문제를 들어 사실상 1학년 교실 복도 전체에 CCTV를 설치한 가운데 학생들과 교사들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주 H고 1학년 교실 복도에 CCTV가 설치된 것은 인권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일이라며 즉각 철거해나갈 것을 요청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H고는 현재 1학년 교실 문 앞 복도에 10여개의 CCTV를 설치했다. 1학년이 10반까지 있으니까 교실마다 한 개씩 CCTV가 설치된 꼴.

또한 앞으로 2학년과 3학년 교실 복도에도 똑같이 CCTV를 설치해 나갈 예정이어서 향후 심각한 인권침해가 벌어질 수 있다며 크게 우려하고 나섰다.

H고는 학생 간 폭력과 도난 또는 분실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구간을 중심으로 ‘보안(保安)용’으로 CCTV를 설치해오고 있다.

이 학교 관계자는 “CCTV 설치 이후 폭력과 도난사고가 사라졌으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CCTV 녹화내용을 보지 않아 문제될 게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CCTV는 초상권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전자기기에 내맡기는 것은 교육적이지 못하다는 게 전교조 주장.

특히 무분별한 CCTV 남용은 불가피하게 권리 제한이 뒤따를 수 있으며, 자칫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 삼간을 태우는 겪’이라며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더구나 H고에 설치된 CCTV는 각 교실 문 앞마다 설치돼 있어, 향후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즉각 철거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안전 강화와 불안 해소 등을 CCTV 설치율이 높아지지만, 초상권이나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