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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43’에 얽힌 진실은?’

전주시민회-도교육청 ‘재량사업비’ 놓고 공방

‘우연의 일치일까, 진실을 감추려는 꼼수일까.’

 

숫자 ‘43’을 두고, 전북도교육청과 한 시민단체가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전주시민회는 3일 성명을 내어 “도교육청은 2011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학교 교육 환경 개선 지원이라는 세부 항목으로 전라북도의원 1인당 1억 원(씩) 총 43억 원의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없다고 거짓으로 답변한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난달 24일 도교육청에 ‘2011년 전북도의원 재량사업비 예산 편성 현황’ 등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지난 2일 ‘정보 부존재’라는 답변을 들었다.

 

도교육청 이성진 예산과장은 “재량사업비라는 예산도 없고, 도교육청에서 도의원들에게 사업비를 나눠준 일이 없다”며 “아마 전체 도의원 숫자가 43명이라 그렇게 오해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전주시민회 이문옥 사무국장은 “도교육청 예산과에 있던 직원이 도의원들의 재량사업비로 학교 교육 환경 개선 지원 사업비를 지목했다”며 “거짓말을 한 공무원들은 모두 인사 조치해야 하고, 내년 도의원 재량사업비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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