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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3년만에 남북교류‘물꼬’

‘北 교과서 종이지원’2009년 중단  내년‘교육물품’지원기금 2억 편성

정부가 수년째 남북 간 문(門)을 굳게 걸어 잠근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이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트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올해 사업 중단으로 묶인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1억 원과 내년도 기금 1억 원 등 총 2억 원을 편성, 내년 가급적 이른 시기에 북한 학생들에게 교육 물품을 지원키로 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7일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남북 간 ‘자물쇠’를 풀지 않는 한 헛일에 그칠 공산이 크지만, 임기 말에 들어선 이명박 정부의 ‘예상 밖 결단’에 무게를 둔 결정으로 보인다.

 

이날 위원으로 참석한 김성희 우리겨레하나되기 전북본부 사무처장은 “기존 ‘교과서 종이’에서 ‘교육 물품’으로 지원 품목을 포괄적으로 정한 것은 통일부가 어떤 분야를 승인할 지 모르기 때문”이라며 “구체적인 물품은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따라 교과서용 종이든 소학교나 유치원에 보낼 식량·의약품이든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남북 교류 사업을 일절 불허하면서, 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의 시름도 깊어졌다.

 

도교육청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북한 학생 교과서 종이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우리겨레하나되기 전북본부가 매년 도교육청 보조금 1억 원과 이 단체 모금액(1억5000만 원~2억 원)으로 종이를 구매, 북한에 보내는 방식으로 사업을 대행했다.

 

그러다가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2009년과 2010년 사업이 모두 중단됐다. 연간 1억 원씩 책정된 예산도 2년 연속 ‘불용(不用) 처리’됐다. 올해까지 3년째 남북 교류 사업이 표류해 온 셈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6월 추경 때 이 예산을 기금으로 전환했다. 예산은 당해 연도에 사업이 미집행되면 모두 반납해야 하지만, 기금은 그해 쓰이지 않더라도 5년간 유예되기 때문이라는 게 도교육청 인성건강과 박종각 장학관의 설명이다.

 

김성희 사무처장은 “도교육청은 남북 교류에 대한 의지가 충만한데, 지난 3년간 정부 입만 바라보다 지친 면이 있다”며 “현재로선 남북 정세가 좋아지면 (남북 교류 사업을) 접근하자는 식의 논의만 오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안타까워했다.

 

이날 도교육청 5층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전체 위원 14명 가운데 김승환 교육감, 홍진석 교육국장, 장영일 인성건강과장, 오은미 도의원, 김성희 우리겨레하나되기 전북본부 사무처장, 임명진 전북대 국문과 교수, 이미영 전주공고 교사, 오동선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 최은자 익산춘포초 교사, 정중실 전주예술고 교사 등 10명이 참석했다.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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