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과 전북도의회가 주요 교육현안을 놓고 ‘감정 다툼인지’아니면 ‘시각 차이인지’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1일과 22일 이틀간 부안 대명리조트에서 의원 연찬회를 갖고, 전북 교육정책과 교육예산의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지난 8일 개의한 제285회 정례회에 맞춰 열리는 이번 의원 연찬회에는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9명의 의원과 도의회 관계자 등만 참석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의원 연찬회가 집행부 고위 공무원이 동반 참석해 결탁 논란이 벌어졌다는 것을 감안, 상대적으로 건전한 행사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裏面)’에는 도교육청과 도의회 교육위가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이 요구된다.
도교육청이 의원 연찬회에 앞서 21일 도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지만, 이는 도교육청이 아닌 도의회의 요청으로 열렸다.
그동안 도교육청 예산안 설명회가 교육청의 요청으로, 11월 정례회가 열리기에 앞서 열려온 것을 감안, 양측의 불협화음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도교육청과 도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승환 교육감의 교육위원회 출석 여부를 놓고 정회 소동이 벌어지는 등 논란을 겪었다.
지난해에는 도의회가 김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혁신학교와 관련해 예산 16억5000만원을 삭감 조치, ‘교육감 길들이기’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도교육청과 도의회가 사사건건 대립하는 가운데 도 핵심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애꿎은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된다.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준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 등이 도교육청 의지대로 추진되지 못하거나 아예 도의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열린 도의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필요가 없거나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김영기 집행위원장은 “도교육청과 도의회가 구태와 관료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한 뒤“전북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일방통행식 행동에서 벗어나 서로 설득하고 충분히 논의하는 게 필요할 때”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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