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배기’ 정부 포상…‘그들만의 잔치 ’논란’

도교육청 담당부서 ‘몰아주기식’ 대상자 선정 도마

전북도교육청이 정부포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나눠먹기’와 ‘연공서열’(年功序列)을 금지한 정부 지침을 어기고, 외려 이게 ‘상식’인 양 대상자를 추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담당 부서에서는 훈격(勳格·공훈의 종류나 등급)이 높은 정부포상을 사실상 독식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마저 일어났다.

정부포상 수상자는 훈격에 따라 가산점을 받고, 징계를 감경받는 등 혜택이 크다는 점에서 도교육청의 안이한 후보 추천 방식과 사실상 가부(可否)만을 결정하는 공적(功績) 검증 절차는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스승의 날’ 기념 도내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 수상자 8명 가운데 교육전문직 수상자 2명은 모두 정부포상 추천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정책과(현 교원인사과) 소속이었다. H장학사(국무총리표창)와 E장학사(대통령표창)로 나머지 수상자 6명은 일선 학교 교장과 교감이었다.

당시 수상자는 △근정포장 2명 △대통령표창 5명 △국무총리표창 3명 △장관표창 261명 △교육감표창 333명 등 모두 604명이었고, 이는 앞서 교원정책과가 만든 ‘2011학년도 포상 인원 배정 내역안’과 거의 동일했다. 장관표창 수장자는 배정안과 같았고, 교육감표창만 1명 적었다.

당시 이 업무를 맡았던 한석우 장학사(교원인사과)는 “정부포상은 각 시·도별로 인원이 할당되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14개 시·군 교원 수에 비례해 포상 인원을 배정한다”며 “일선 학교에서 추천한 인원이 배정된 숫자보다 많으면 지역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탈락시키고, 거기서 추천하면 (도교육청에선) 거의 그대로 받는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동료에게 훈격이 높은 정부포상을 몰아준 것에 대해 그는 “당시 지역교육청이나 다른 부서에서 (대상자) 추천이 안 올라왔고, E장학사는 (부서 근무 기간이) 5년 만기돼 곧 승진해 나갈 분이었다”며 “부서에서 제일 오래 근무한 사람을 (포상 대상자로) 추천하는 것은 일선 학교도 똑같고, 이게 사람 사는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 3월 현재 도교육청 소속 교원은 1만9561명이고, 교육전문직은 27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