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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권·교사 교권·학부모 참여권 모두 존중받는 ‘학교 인권조례’ 적합”

한국인권재단 이사 이승우 군장대학 총장

▲ 이승우 군장대학 총장이 학생뿐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등 교육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 인권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군산본부=오균진
도내 교육의 황폐화와 학력저하에서 벗어나 과거 명성을 떨쳤던 전북 교육의 본연의 모습을 찾기 위해 30년의 공직생활을 뒤로 한 채 지난 2007년부터 후학 양성에 몰두해 온 이승우(55) 군장대학 총장. 내무부와 대통령 비서실, 순창군수, 전라북도 기획관리실장과 정무부지사 등 화려한 경력의 행정 전문가로 통했던 이 총장이 고향 군산으로 돌아와 군장대학과 군산 중앙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교육자로 변신해 지역인재 양성과 전북 교육의 부활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도내 영어 학력 전국 꼴지 수준’이라는 지난 5일자 본보 보도를 계기로 도내 교육 경쟁력 회복을 통해 전라북도의 미래를 담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전북 교육현안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승우 총장을 만났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학생 인권조례’에 대한 생각과 대안은 무엇입니까?

 

△교육은 교육자의 사명감과 열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같은 열정이 왜곡되고 일방적으로 매도된다면 단순한 지식 전달마저도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로 잡을 수 있는 최소한의 교권마저도 제도적으로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교육 구성원 중 어느 한쪽만으로 치우치는 제도는 자칫 교육현장에서 파행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학생 뿐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등 교육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 인권조례’가 적합합니다. 학생의 인권은 학생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라 보호되고 육성되기 위해 지켜져야 할 권리임에도 학생 인권만 강조될 경우 자칫 교육현장의 주체인 교사들이 방관자 입장으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권, 학부모의 참여권이 모두 존중받는 ‘학교 인권조례’ 제정이 적합합니다. 좋은 예로 강원도교육청 등도 교사의 교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권리를 아우를 수 있도록 인권 조례의 범위를 확대한 ‘학교 인권조례’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전북도교육청도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 공청회 등을 거쳐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접점을 찾아내 ’학교 인권조례’ 로 추진돼야 합니다. 방안으로 도내 14개 시·군을 순회하는 가칭 ‘교원 콘서트’ 등을 통한 토론의 장을 마련해 학생 인권뿐 아니라 교사가 자율적으로 교과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권을 보장하고 학부모도 학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전북교육이 학생의 권한만을 강조한 인권조례를 만들기에 몰두하고 학생능력의 수월성 제고를 포기한다면 황폐화는 가속화 되고 꼴찌를 면할 수 없습니다.

 

 

 

-교육환경이 지역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행정가 시절 느끼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교육이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실제로 1992년 36살의 한창 나이에 순창군수로 부임해 군정을 이끌던 시절 겪은 일화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중앙부처에만 근무하다 처음 지방으로 부임해 농업 중심이던 순창에 ‘순창고추장 특산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등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틀을 마련했는데, 인구가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주된 이유를 따져 보니 소득이 없어서가 아니고 고교 평준화로 인해 학생들이 중학교 시절부터 전주나 광주로 빠져 나가면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화가 나 청와대 김하진 교육비서관에게 쫓아가 “그동안 순창중학교를 졸업하고 전주나 광주의 고등학교로 시험을 봤는데, 평준화 되면서 중학교 때부터 그 지역에서 다니는 바람에 인구가 빠져 나간다”고 따졌습니다. 그 지역 고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중학교부터 그곳에서 다녀야 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이사보내고 결국 고추장 업자들이 부인까지 보내더니 출퇴근하다 결국 주소를 옮겨 갔습니다. 당시 경험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무리 노력해도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요원하다는 것을 실감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명문학교 육성이 단지 교육적 측면만이 아니라 지역경제는 물론 그 지역 사람들의 자긍심으로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지역발전 요소임을 깨닫고 지역에 명문학교를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 속에 자리잡게 됐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자율형 사립고를 강력히 추진했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평준화에 대한 골격을 흔들 생각은 아니었지만 평준화 이후 공교육이 약화되는 반면 사교육은 더욱 기승을 부리는 폐단이 이어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수월성을 지녔던 전북교육이 평준화로 인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전반적으로 학교 수업에 흥미를 갖지 못하면서 수준별 학습을 위한 사교육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현상이 가속화 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율형 사립·공립 고등학교 등 명문 기숙형 학교를 점차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이 평준화로 인한 도내 학력 저하는 물론 지역 침체까지 막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2007년 학교법인 광동학원 상임이사로 취임했습니다. 자율형 학교가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경감하면서도 학력을 신장시키고 평준화로 망가진 공교육을 정상화 할 수 있는 정책이며 대안이라는 생각으로 법인 산하의 군산 중앙고등학교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도교육청과의 갈등은 물론 교육의 본질인 학력신장은 외면한 채 당연히 부수적으로 따라가고 해결돼야 할 문제들을 부각시키며 혼돈과 대립을 야기하는 쪽으로 흐르면서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학력이 신장돼 학생이 학습만족도를 느껴 학교에 가고 싶고 교사가 자부심을 갖게 되면 비로소 교육공동체들의 행복한 학교가 된다는 단순하지만 본질적인 생각으로 추진해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최근 도내 교육계를 둘러싼 논쟁들은 교육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튀는 정책을 위한 정책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전북도교육청 같이 무상급식 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표방하기만 하면 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추구하는 교육관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부친께서 어린 시절부터 인간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같은 능력을 표출해 자신의 인격과 가정, 사회, 국가, 인류를 새롭게 창조하고 새로운 문화가치를 이뤄 나갈 수 있도록 교육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교육이란 순간적인 지식 전수에만 그쳐서는 안되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계속 업그레이드 해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창조적 인재는 다양한 분야의 많은 경험을 수용해 낼 수 있는 몸과 마음부터 기르고 이를 바탕으로 지식이 더해질 때 비로소 만들어진다는 소신입니다. 공직을 떠나면 가업인 교육을 이어가며 후학을 양성해야겠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기 때문에 부친이 이루어 놓은 창조교육학의 맥을 이어 가겠다는 생각이지 다시 공직으로 돌아갈 일은 없습니다. 그동안의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전북 교육의 현안들에 대해 교육계 동료들과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며 대안을 찾아가는 교육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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