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재량사업비’ 또 논란

교육환경개선지원 사업비 40억…교육위 “타당” 시민회 “어불성설”

‘불요불급 예산 삭감’을 외치던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현)가 정작 본인들 몫의 재량사업비 수십억 원은 고스란히 살려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일 △사업 선정의 타당성 △사업 규모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 효과성 등을 내세워 혁신학교 운영비 등 내년도 전북도교육청 핵심 사업 예산 156억9474여만 원(135개 사업)을 대폭 삭감했던 도의회 교육위가 ‘이중 잣대’를 든 셈이다.

더구나 지난달 감사원은 전북도가 2007년부터 올해까지 도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주민숙원사업비 명목으로 총 790억 원의 선심성 편법 예산을 편성·집행한 것을 적발한 뒤여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학교 교육 환경 개선 지원 사업비’로 편성된 40억 원(올해 43억 원)은 도의회 교육위 예산 심사에서 살아 남았다. 일선 학교에 예상치 못한 소규모 시설비나 비품 구입비로 지원되는 사업비라는 도교육청의 설명과 달리 실제로는 도의원 43명의 재량사업비라는 게 밝혀지고, 시민단체는 ‘즉각 폐지’를 촉구했지만, 도의회 교육위는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

이상현 교육위원장은 “교육 환경 개선 사업비는 교육단체나 학부모 등 긴급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예비비 형태로 도의원 마음대로 선심성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다”며 “요즘에는 감사가 투명해져서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민원을) 받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전주시민회 이문옥 사무국장은 “자신들은 (사업) 목적이 분명한 혁신학교 예산 등은 깎으면서 구체적인 지원 기준도 없는 재량사업비를 손도 안 댄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