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학교 선진화방안, 지방 수험생 불리

사실상 성적따라 내신 결정돼 수도권 명문고 유리… 도교육청 "농어촌고 황폐화 가속 우려" 강력 반발

그동안 지방 고교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던 상대평가 방식의 고교 내신제도가 절대평가로 바뀜으로써, 향후 수도권 주요 대학에 진학하려는 도내 수험생들의 불이익이 우려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2014학년도부터 이 같이 고교 내신제도의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꾸고, 아울러 2013학년도까지 내신평가에서 서술형 평가와 수행평가 방식을 20∼40% 가량 확대토록 권장하는 내용의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이 방안은 고교 내신을 교과목별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에 따른 A-B-C-D-E-(F) 6단계의 절대방식으로 전환한 게 핵심. 교과목별 성취기준·평가기준에 따라 성취수준을 절대 평가하는 것.

성취도의 수준은 성취율로 구분된다. A는 90% 이상, B는 90% 미만∼80% 이상, C는 80% 미만∼70% 이상, D는 70% 미만∼60% 이상, E는 60% 미만∼40% 이상, F는 40% 미만 등이다.

이는 학년·과목별 단위로 석차를 매겨 상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성적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수도권 학생들에 비해 지방 학생들이 불리하다.

도내 학생들이 같은 비율로 상위 등급을 받더라도 사실상 수능성적에서 수도권 우수 학생들에게 뒤쳐지고 있기 때문에 대입전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

특히 우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몰려 있는 수도권의 자사고나 특목고, 명문고 등에 유리하게 작용, 향후 지방 일반 고교와 농어촌 고교의 황폐화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1등급∼9등급까지 의무적으로 나누는 현행 등급제의 경우 모든 고교 학생들을 등급별로 서열을 매기기 때문에 수도권 우수 학생들이 등급에서 불리했고, 지방 학생이 유리했다.

뿐만 아니다. 내신 성적의 절대 평가는 사교육 증가가 우려되는 것은 물론 일부 대학들이 절대평가를 악용, 특정학교 학생들을 선호함으로써 학교의 서열화, 고교 등급제 출현도 염려된다.

게다가 절대 평가가 학부모 등의 요구에 따른 학교 측의 성적 부풀리기 등 부작용을 부추길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도내 각 교육기관은 물론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과부의 중등학교 학사관리 개선방안이 자칫 농어촌고교와 일반고 등을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구대식 9pres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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