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탕진.가정 파괴 주범

△불황 속 도박·복권 일확천금 심리 확산

내수가 침체되면서 경기 불황 체감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복권, 경마, 카지노 등의 한탕주의 풍조가 성행하고 있다.

여기에 회사원과 주부, 공무원까지 합세한 불법도박이 난무하고,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던 성인도박 피시방과 게임장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서민들의 가계 부채가 커지면서 현재의 수입으로는 부채 상환이나 저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복권이나 도박에 '인생의 승부'를 거는 사례가 늘고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확천금은커녕 그나마 있던 돈마저 날리고 가정까지 해체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세 살배기 딸을 둔 A씨(37·전주)는 최근 도박에 중독돼 회사에도 나가지 않고 성인피시방에 살다시피 했다. 이로 인해 다니던 직장마저 해고당했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땅 마저 팔아 넘겼지만 빛에 허덕여 생활비조차 대지 못하는 등 가정 해체 위기에 놓여졌다.

A씨는 매일 같이 빚을 지며 하루 평균 100여만원을 피시방에 탕진했고, 이제는 본전의 절반이라도 건지자는 심정에서 노름방을 전전하고 있다.

B씨(40·전주)도 여관방 등지의 노름판을 찾아다니며 일확천금의 꿈을 꿔오다 지금은 교도소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됐다.

사업을 핑계로 처갓집에서 1억5000여만원을 빌려 노름으로 탕진한 B씨는 상습적인 음주와 폭력까지 행사했고 결국 이혼 당한 뒤 노름방을 개장한 혐의로 적발돼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불법 도박과 함께 정부가 공인한 복권, 경마, 카지노 등 사행산업에도 국민들이 빠져들고 있다.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6대 사행산업의 전체 매출액은 지난해 17조3천270억원으로 국민총소득(1173조원)의 1.5%가 공인된 사행산업에 들어간 셈이다.

복권의 경우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매출액은 2조7948억원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 로또 판매 중단을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국민들이 장기 불황에도 정부가 공인한 사행산업에 열광하는 이유는 '한번에 큰 돈을 만들 수 있다'는 심리가 커진 탓이다.

특히 이 같은 국민들의 세태를 노린 전문 도박단과 불법 도박 성인피시방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사행산업 관리를 강화하고 도박 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도박이 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북일보 2011.12.07

△복권 판매 중단

'행복공감 별빛교실'은 밤이면 돌봐줄 이 없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안전한 쉼터를 제공한다. 전국 490명 교사가 방과 후부터 오후 10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준다. '문화 바우처'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같은 문화 소외층에 공연 전시 관람료는 물론이고 차량과 식사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틈새 복지'라 할 '행복공감 별빛교실'과 '문화 바우처'는 복권(福券)을 판매해 조성된 기금으로 운영한다. 1000원짜리 복권을 팔면 500원이 당첨금으로 쓰이고 관리비용 등을 뺀 420원이 복권기금으로 적립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복권위)에 연말까지 복권 발행을 줄이거나 잠정 중단하라고 최근 권고했다. 복권 판매액이 사감위가 설정한 올해 복권발행 허용한도(2조8046억 원)를 이미 초과했기 때문이다. 복권위는 올해 판매액이 3조1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끝 모를 불황에 '인생 역전' 요행수를 꿈꾸는 사람들이 늘어난 데다 '꼬꼬면' '갤럭시S2' 등과 함께 올해 10대 히트상품에 오를 만큼 불티나게 팔린 '연금복권 520' 열풍에 힘입었다.

▷복권위는 복권 발행을 줄이면 가수요가 일어나 오히려 판매가 늘게 되고 발행을 중단하면 영세 판매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한다고 우려한다. 복권기금을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하는데 복권을 왜 사행산업이라고 비난만 하느냐는 불만도 있다. 사감위는 복권 카지노 경마 경륜 등 정부가 관리하는 사행산업의 올해 매출이 18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본다. 국내총생산(GDP)의 1.5%를 넘는 규모다.

▷1945년 일제는 태평양 전쟁의 군비(軍費)를 조달하기 위해 '숭찰'이라는 복권을 발행했다. 1장에 10원, 1등 당첨금은 10만 원이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 복권은 1947년 제14회 런던 올림픽 참가경비를 마련하려고 발행한 '올림픽 후원권'이다. 현재 12종에 이르는 복권 매출의 95%는 '로또'에서 발생한다. 복권을 사는 첫째 목적은 일확천금이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에선 복권기금을 통한 기부행위가 이뤄진다. 도박처럼 중독되지 않고 즐기는 수준에서 그친다면 복권은 이기심과 이타심을 함께 만족시키는 매력적인 수단이다. 동아일보 2011.12.07

생각키우기

△복권, 경마, 카지노 등의 한탕주의 풍조가 성행하고 있다. 그 이유를 세 가지 이상 말해 보세요.

△복권 =한탕주의 라는 인식이 있지만 복권사업은 다양할 활동이 있습니다. 사회공헌 사업 내용을 알아 보세요.

△정부가 공인한 6대 사행산업이란 어떤 것이 있나요?

<복권,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가정적 피해 사례를 찾아 정리해 보세요.

△위 사진은 전북일보에 실린 포토에세입니다. 에세이를 참고하여 자신의 마음을 100자 정도의 에세이를 작성해 보세요.

△내국인 카지노의 환급률은 82∼83%, 경마는 73%, 경륜·경정 72%에 달하는데 로또만 유독 환급금이 적습니다. 이처럼 환급률이 적은데도 많은 국민들이 로또를 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권은 일확천금이 아닌 기부행위의 일종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복권의 장점과 단점을 소개하고 바람직한 복권 활용의 태도와 방법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600자로 서술하세요.

<참고:사행산업은 양날을 가진 칼과 같다. 인간의 도박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불법의 가능성을 줄이는 한편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도박의 중독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 도를 넘어서면 재산탕진과 가정파괴, 자살, 범죄 등의 부작용이 사회를 병들게 한다>

△미국 대통령을 지낸 토머스 제퍼슨은 복권을 "고통 없는 세금" 혹은 "이상적 재정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해 보세요.

△아래 의견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에 대한 반론이나 동의하는 다른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세요.

(1)복권은 다른 사행행위에 비해 더 낮은 당첨확률과 작은 베팅금액 및 적은 게임회수 등으로 도박이라기보다는 오락적 게임에 더 가까우며 사회적 병폐를 야기할 만큼 중독성이 높지도 않다 복권을 신뢰하지 않으면 사지 않으면 된다. 복권은 중독성과 그 병폐가 가장 작으며 복권 구입에 중독돼 일자리를 잃거나 가산을 탕진한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2) 복권을 사는 사람들은 돈 많은 갑부들이 아니라 돈없는 서민들이 대부분이다. 수백억원의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수십억원하는 로또에 목을 맬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들은 복권을 사지 않는다. 대부분 돈이 없는 서민들이 복권을 사게 된다.결국 부자들에게 돈을 거둬서 서민들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돈을 털어 공익 사업에 쓰는 것이다.

△위 <신문읽기> 자료 내용을 중심으로 아래 의견을 반론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복권 판매액의 GDP(국내 총생산) 대비 비율은 작년 0.22%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절반 수준(31개국 중 23위)이며, 1인당 구입액은 46달러(5만 3,000원)로 OECD 평균의 30% 수준(26위)에 머물고 있어 복권 시장이 과열됐다고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학생의견

△사행산업, 장기적인 흐름을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가 공인하고 있는 사행산업 매출이 사상최고 18조원에 육박했다고 한다. 불경기 속에 일확천금을 노리며 복권 판매처와 경마장이 뜨겁기 때문이다. 이에 우려의 시선이 커지며 몇 단체에서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흐름으로 볼 때 섣부른 정부의 개입은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는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호황과 불황의 사이를 오르락내리락한다. 사행산업의 기승은 경기침체로 인한 자연스런 현상이니 조금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행산업을 편향된 시선으로 보는 면도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매년 적정 수준의 매출총량을 책정해왔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 사행산업을 감독했고, 이를 넘어서려 하면 판매중단 권고를 해 사행산업의 건전화를 위해 힘썼다. 하지만 매출총량에 대한 시각을 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오히려 매출총량은 평균치를 규정함으로써 불법도박을 촉진시키고 있다. 평균치에 도달하지 않기 위해 불법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인 사행산업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사행산업은 복지세수를 늘려줄 뿐만 아니라 재정을 충당하는 이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잘 살리고, 복지측면을 더욱 강화해 건전한 사행산업을 양산하는 캠페인을 벌인다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행산업을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한 방안으로 삼아야 한다.

경기침체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리고 다급한 정부는 그것들을 막기에만 급급하다. 하지만 지나친 오지랖이 독이 될 수 있다. 적절한 수온조절을 하지 못하고 양극단으로 돌리기 바쁜 샤워실의 바보가 되기보다는 장기적인 흐름을 내다보고 폐단을 지혜롭게 활용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은경(전주 중앙여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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