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여성 인권강화 노력 '치열'…"성평등 예산" 적극 반영 목소리도

올해 전북도 여성정책은 일자리 사업으로만 점철된 정책으로 뒷걸음친 반면 도내 여성단체들은 여성 인권 보호 등에 힘쓰는 등 보폭을 넓혔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가 전북여성일자리센터로 바뀌면서 일자리 지원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지난 개관을 앞두고 퇴직 공무원을 센터장으로 임명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여기에 최근 여성계에서 활동한 이력이 거의 없는 김보금 대한주부클럽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소장을 신임 센터장으로 선임해 또다시 '낙하산 인사'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 전북도 여성정책, 90%가 일자리사업(?)

민선 5기 전북도의 여성정책은 일자리사업으로 요약된다. 정부가 여성인력 활용, 여성 권익 보호, 성평등 기반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에서 여성농민·노인 추가 외에는 특별한 게 없다.

올해 전북도의 여성·청소년과 예산은 2300억이 넘는다. 이 중 90%가 일자리 사업, 6~8%가 권익 보호(복지증진), 1% 가 성인지 정책 강화를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전북도의 여성정책이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지원·돌봄 노동(일자리 사업)에 편중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여성 권익 보호 역시 거의 임신·출산에 집중 돼 있으며, 한부모 가정과 결혼이민자 여성을 위한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여성이 보호계층으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올해 개관한 전북여성일자리센터(옛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역시 여성 취업지원기관으로 변질 돼 전문성과 정체성을 잃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신축된 건물 자체가 일자리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자리 사업만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여성계, 성인지 정책 예산 강화돼야

지역 여성계는 전북도가 여성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성별분리통계·성별영향평� ㅌ봉适� 예산으로 이어지는 성 주류화 정책을 뜻하는 것으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양성 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북도의 행보와는 다르게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소장 허명숙)가 올해 전북도의 정책·사업을 성별영향평가 한 결과 여성가족부로부터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7·9월)에 선정되고, 우수과제 표창(9월)을 받은 것은 성인지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여성정책연구소는 또한 올해 신설된 사회복지·교육사업팀을 주축으로 취약계층 지원 및 상담 강화, 지역 특화 유망 직종과 교육 프로그램 발굴 등도 제시했다. 다만 현장 중심 정책 개발을 위한 전북여성정책포럼, 전북다문화포럼, 전북지역복지포럼 등이 꾸준히 열렸으나 여성 의제를 폭넓게 공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다.

△ 창립 20주년 맞은 전주여성의전화 등 인권 강화 노력

올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자'는 슬로건을 내건 전북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박영숙)은 '3·8 세계 여성의 날 전북대회'(3월)를 시작으로 여성 주간을 맞아 영화제'희허락락(喜Her樂樂·7월)을 열고, 여성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과 조우했다.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센터장 송경숙)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7주년을 기념한 시민문화한마당(9월), 군산 대명동 화재 참사 11주기 추모제(9월), 하루여성인권영화제(9월) 등을 열었으며, 포항의 성매매 여성들을 잇따른 자살로 성산업의 착취 구조 해체를 위해 지난 4월 전국 여성단체들과 협의체를 발족시켰다. 군산 아메리카타운에서 성매매, 저임금, 인권침해에 시달리는 이주여성에 대한 실태 조사도 이뤄지고 있으나, 성매매 업주들의 방해로 더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전주여성의전화(대표 김미숙)는 토론회를 통해 경찰관 직권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격리하는 방향으로 보완된 가정폭력 특별법을 재조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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