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2세 무상보육, 주부들 반발 3~4세 지원 대상서 제외… 인터넷 서명 확산

올해 만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시행을 앞두고, 만 3∼4세 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누리과정 도입으로 인해 만 5세에 대한 무상보육까지 도입되면서 정작 3∼4세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는 지난 3일 '2012년 보육료 지원 정책을 방법 면에서 재고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 글이 올라온 가운데 8일 오후 현재 총 7243명이 서명하면서 주부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논란은 정부가 오는 3월부터 만 5세 이하 유아의 무상보육을 확대 시행키로 했지만 예산이 모자라 만 3∼4세를 제외하면서. 만 0~2세, 만 5세는 지원을 받고 만 3, 4세(2007, 2008년 출생아)는 혜택이 없기 때문.

이와 관련 주부들은 정부 보육지원의 경우 유치원 등 기관 교육이 필요한 만 4~5세에 지원해주고, 만 0~2세는 보육료 대신 양육수당을 지원해주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예산이 부족하다면 만4세, 3세의 둘째아이, 셋째아이 먼저 우선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해 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 만 4∼3세가 만 0~2세보다 기관 교육이 훨씬 필요한 나이라는 게 주부들의 주장이다.

한편 도내에는 지난해 11월 말 현재 만 0세 6685명, 만 1세 1만201명, 만 2세 1만3227명, 만 3세 9986명, 만 4세 5067명, 만 5세 7394명 등이 있다. 만 3∼4 사이에 총 1만5000여 명의 유아가 있는 셈이다.

구대식 9pres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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