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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성범죄 전력자 승진 탈락 '외부인사 위원 힘 컸다'

9명 중 6명, 영향력 막강

속보= 사실상 전국 처음으로 성범죄 전력자를 교감과 교장 승진에서 탈락시킨 전북도교육청 인사위원회의 힘은 외부 전문가의 참여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 9일자 1면 보도)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는 전체 위원 9명 중 6명을 외부인사로 구성 운영했다. 이는 애초 내부 공무원 5명과 외부인사 4명으로 운영하던 것을, 내부 공무원을 3명으로 2명 줄이고, 대신 외부인사를 4명에서 2명 늘려 6명으로 구성한 것.

 

특히 외부인사의 경우 교육관료 출신들을 중용하던 것을 탈피, 한교조 전북본부와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교총 등 각 교원단체로부터 한명씩 추천을 받아 참여시켰다.

 

나머지 3명도 교수 2명과 학부모 한명으로 채웠고, 교수 중 한 명은 법률 전문가를 참여시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막강 인사위원회를 구축할 수 있었다.

 

실제 이들 외부 전문가들은 모두 인사위원회 심의기준에 성범죄 전력자는 교장 또는 교감 승진 대상에서 탈락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에 찬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로 교장이나 교감 출신 등 교육관료 출신들이 기존처럼 인사위원회로 들어갔다면, 강력한 척결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게 도교육청 안팎의 여론.

 

외부인사 몫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 인사위원은 "교육관료 출신을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분들로 구성한 것이 이번 인사위원회의 큰 특징"이라고 반겼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김승환 교육감이 지난해 7월 취임과 동시에 인사위원회를 대폭 손질했다"라며 "이를 통해 인사위원회를 보다 중립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구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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