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1. 학교폭력이란 무엇일까?

 

① 법률적 정의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로 학생 간 폭력.

 

② 법률적 범위 : 상해·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추행, 명예훼손·모욕, 공갈, 정보통신 폭력, 학교 내 성폭력, 재물 손괴 및 집단 따돌림,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가하거나 하게 한 행위.

 

③ 일반적 범위 :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폭력을 행사(신체 폭력) ㉡ 언어 폭력 ㉢ 인터넷이나 휴대 전화 문자 폭력 ㉣ 성희롱과 성폭행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는 교사 폭력 등은 학교폭력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학생을 폭행하는 교사폭력은 학교폭력이 아닌 일반 형법이나 민사소송법의 범위에 속한다.

 

 

2.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의 종류를 기록해 봅시다.

 

- 주변에 있는 다른 친구들의 접근과 도움을 막는 행위.

 

- 싫어하는 별명 등을 부르며 놀리는 행위 .

 

-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 하고 싶지 않은데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 욕설을 하거나 빈정거리거나 조롱하는 행위.

 

- 휴대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협박·비난·위협하는 행위.

 

- 타인을 괴롭히려는 의도를 가지고 신체적으로 구타하는 행위.

 

- 흉기 등을 이용해 신체적인 상해를 가하는 행위.

 

-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

 

-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의도적으로 집단 활동에서 따돌리거나 소외시키는 행위.

 

- 원하지 않는 신체적 또는 성적 접촉을 강요하는 행위.

 

 

3. 정부는 지난 6일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내용을 간추려봅시다.

 

① 학교장 즉시조치권·피해학생 전학안가고 경찰이 보호.

 

② 중학교 체육시간 확대·청소년 게임물 분기별 조사.

 

③ 학급 담임교사가 2명인 복수담임제가 도입.

 

④ 학교장이 가해학생을 즉각 출석 정지.

 

⑤ 학교 내 일진의 존재를 파악하는 '일진지표'가 만들어짐.

 

⑥ 2번 이상 일진 신고가 들어오면 '일진경보'가 작동돼 학교폭력 조사담당자와 상담센터 전문가들이 즉각 투입.

 

⑦ 피해학생에게 전학을 권하는 규정이 사라지고 원하면 경찰의 보호를 받게 됨.

 

⑧ 학교폭력 가해기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김.(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 초·중학교는 졸업 후 5년, 고등학교는 10년간 보존)

 

⑨ 입학사정관제 등 대입에서 인성을 측정하는 전형요소 강화.

 

⑩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다 적발된 학교장과 교원은 중대 비위 수준으로 징계.

 

⑪ 담임교사는 매학기 1회 이상 학생과 1대1 면담을 하고 면담결과를 학부모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

 

⑫ 대입 자기주도 학습전형 매뉴얼에도 인성분야를 신설해 2013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한다.

 

⑬ 모든 중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가입토록 한다.

 

⑭ 게임중독 대책으로는 일정시간 후 자동으로 게임이 종료되는 '쿨링오프제'를 도입.

 

⑮ 미성년자 형사처벌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12세로 낮추는 방안은 계속 논의과제.

 

4. 학교폭력근절 7대종합대책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학교폭력에 대한 강력대응조치들도 담고 있지만 큰 틀에서는 처벌보다 예방을, 규제보다 현장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한다.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

 

 

5. 학교폭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빈 칸에 각자 자신의 의견을 적어보세요.

 

학교폭력은 다.

 

6. 학교폭력근절 신고체계를 일원화했다. 몇 번일까요? 117

 

 

7.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중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것들은?

 

① 교육계 일각에서 도입요구가 있었던 '형사처벌 연령 하향'.

 

② 게임 중독 대책.

 

③ 일부 대책은 서울, 경기, 광주 지역의 학생인권조례와 충돌 가능성도 제기.

 

④ 교과부 정책, 시도 교육청 조례와 일선 학교의 규칙이 충돌할 때 무엇을 우선해야 할지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제기.

 

⑤'일진경보제'의 개념이 모호하고 실효성이 미지수.

 

⑥복 수담임제가 시행되면 교사들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

 

⑦ 학생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기록을 남기는 조치의 경우 방법론에서는 반대 입장 많음.

 

 

8. 종합대책을 보고 자신의 견해를 구분해서 써 보세요.

 

 

 

 

 

 

9. 학교폭력 문제의 근본 문제는 무엇일까요?

 

학교폭력 문제가 공부(입시)만을 생각하는 현재 학교문화의 산물.

 

 

10. 학교폭력 문제의 근본 대책은?

 

공부 제일주의가 아니라 활동과 경험에 방점을 찍어 관심 있는 부분에 몰입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드는 것. 학교 폭력 관련 대책은 아주 구체적이어야 하며, 가정의 문제와도 연결돼 있어 학교에만 해결을 요구해선 안된다.

 

 

11. 학교폭력대책의 교원단체들의 반응은?

 

-교총 "실효적 정착해야" vs 전교조 "수정보완해야"

 

 

12. 학교폭력을 줄이거나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나열해 봅시다.

 

-교실안에 CCTV 설치

 

-교실안에서 학교폭력 교육

 

-법률강화

 

-이메일 상담

 

-상담실 홍보

 

-선생님과 상담

 

-학력향상반 만들기

 

 

생각 펼치기

 

 

1. 학교폭력 발생시 조치 내용은?

 

피해자 및 가해자 상담, 분쟁조정,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조치.

 

 

2. 형사책임은?

 

형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3. 민사책임은?

 

가해학생의 책임, 학부모의 책임, 교사 및 학교 등의 책임.

 

 

4. 기존의 학교폭력 대책이 왜 실패했는지 우리들 입장에서 철저히 분석해 보고 논술해 봅시다.

 

 

5. 일진경보제를 한다고 해도 어차피 때리는 애들은 숨어서 다 때리고 맞는 애들은 어디선가 다 맞고 얘기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6. 일진과 아닌 아이들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7. 학교폭력 대책이 전반적으로 솔깃하게 바뀐 것 같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라고 한다. 왜 그렇게 생각들을 할까요?

 

 

8. 셧다운제 등과 관련해서 지금도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있다면 어떻게 단속할지 방안을 써 보세요.

 

 

9. 학교폭력을 일으키고도 전학 안 가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 불안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10. 사고친 아이들의 경우는 강제전학을 시켜 시야에서 사라지게 해야 될까?

 

 

11. 가해 학생을 격리한다면 이들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안학교 등에 보내는 방법, 부작용은 학생으로 '낙인' 찍어버리는 낙인효과가 있을 것 같다.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12. 학교폭력으로 신고 될 수 있는 것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① 집단으로 한 학생을 폭행하는 경우

 

②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나중에 갚지 않는 경우

 

③ 친구끼리 강제로 싸우라고 하는 경우

 

④ 체육복 빌려오고 숙제 하라고 하는 경우

 

⑤ 학교에서 힘든 일을 강제로 시키는 경우

 

⑥ 학생에게 겁을 주는 경우

 

⑦ 돈을 모아서 가져오라는 경우

 

⑧ 망보라고 시키는 경우

 

⑨ 집단따돌림을 하는 경우

 

⑩ 감금, 유인, 추행, 명예훼손?모욕

 

 

13. 근래 우리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따돌림 현상이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할 때 다른 특징을 찾아봅시다.

 

① 집요함이다. 따돌림의 가해학생들이 끈질기게 피해학생을 괴롭히고 소외시킴으로써 결국에는 자살에 이르도록 만들 정도로 매우 강한 집요함을 보인다.

 

② 따돌림의 형태나 수법, 그리고 괴롭히는 언행의 내용이 매우 음습하게 이루어지고, 점차 집단화의 정도가 심화된다. 이처럼 따돌림이 학생들 간에 집단적으로 그리고 은밀히 이루어져 교사가 쉽게 눈치채지 못하게 된다.

 

③ 가해학생들이 별 죄의식 없이 따돌림 행위를 한다. 즉, 따돌림에 동조하고 개입하는 것을 그저 한 번쯤 할 수 있는 장난으로 여긴다.

 

④ 전혀 저항할 힘이 없는 장애아나 지체부자유아를 대상으로 할 정도로 따돌림의 정도가 매우 잔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