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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전교조 전북지부)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하나인 '체육 시수 확대' 정책에 대해 땜질식 처방이라며 강도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김 교육감은 19일 공식입장 발표를 통해 "교과부는 '2009 개정교육과정'을 전국의 모든 학교에 적용하면서 집중이수제를 강요해 왔고, 그 결과 체육과 음악, 미술수업을 크게 위축시켜 학생들의 인성계발을 도와줄 여지를 교과부 스스로 없애 버렸다"고 지적한 뒤, "그럼에도 불구, 교과부가 1학기 교육과정이 확정된 상황에서 중학교 체육수업 시간을 확대하라고 뒤늦게 지시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교육감은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문제의 개선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전제한 뒤 "경쟁교육을 강화하는 제도나 관행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협력교육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덧붙여 "우리 지역에 학교폭력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는 학교들이 있는 데, 이 들의 공통점은 학생 생활과 관계되는 사안을 학생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질책이나 체벌하기 보다는 학생들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격려하는 것"이라며 대안을 내놓았다.

전교조 전북지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과부가 내놓은 체육 시수 확대 정책은 종합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단 1주일 만에 졸속적으로 내놓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노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학을 며칠 남겨둔 전국의 학교현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란 우려와 함께 "갑자기 체육수업시간을 1∼2시간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학교폭력)하기 어렵고, 오히려 학교의 수업부담만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걱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