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2.14 당정협의를 통해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했다. 주요내용은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하여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며, 법인의 경우 실제경영자만 연대보증을 입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중소기업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의 중소기업인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하며, 신기보의 상각채권을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토록 하고, 자산관리공사는 동 채권을 매입하여 채무 재조정, 생활자금 대출 등을 통해 채무 기업인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 노력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의 이와 같은 정책방안은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환경 악화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창업실패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기업가 정신을 촉발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 원동력으로 하겠다는 배경에서 수립된 것이며, 현재의 어려운 경제시점에 적절한 방안이라고 본다.현재의 세계적인 경제질서 경향에서 주목할 점은 금융시장에서의 강자와 약자의 공정한 게임의 룰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1.10.26 발표된 '미국 의회의 계층별 가계소득 변동추이 보고서'에 의하면 1979년~2007년 기간중 최상위 1% 소득계층의 소득은 약 3배(+275%)급증한 반면, 중위 60% 소득계층은 +40%, 하위 20% 소득계층은 +18%에 불과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금융시장에서 고소득자나 자산가는 5%미만의 저금리로 금융시장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소득이 낮은 서민들은 평균 10% 내외, 심지어 차상위계층 등은 제도권 금융시장 이용자체가 어렵고 대부업체 등의 40%대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금융시장에서의 경제적 약자의 어려움은 결과적으로 가난의 대물림과 경제적 재기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헌법전문 등에서 자유시장경제체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민주적 시장경제 질서와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경제질서를 선언하고 있다.

현재 미소금융, 캠코의 바꿔드림론 등 신용회복기금, 은행권의 새희망홀씨대출, 햇살론 등이 서민들의 어려운 금융지원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금융상품이 금융경제에서 모럴해저드(moral hazard)를 조장하고 금융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주장이 있지만,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것이며, 실패한 사람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함께 공정한 민주적 시장경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공정한 경쟁이 되기 위해서는 게임의 조건과 출발점이 동일해야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에서는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고, 경쟁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좌절하지 않고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경제 시스템이 작동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다면 부의편중은 더욱 심해질 것이며, 건전한 중산층 시민을 다수로 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는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금융경제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공정한 금융질서가 확립되어 금융투기 및 금융부패가 제어되고,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금융시장에서의 형평성이 확보되며, 서민들에게는 경제적 활력과 재기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확고히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