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재정력지수 하락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기반이 약해지면서 재정력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2년도 재정력지수 평균은 0.379로 작년의 0.394에비해 0.015 하락했다. 서울과 부산, 대구 등 15개 주요 시도의 재정력지수도 올해 평균 0.6 30으로 2010년 0.6 61, 2011년 0.656에 비해 떨어졌다.

재정력지수는 지자체의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으로, 1미만은 자체수입으로 복지 수요나 인건비 등 행정수요를 충당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부동산 거래 침체나 경기 부진 등으로 세입 기반이 약해지면 재정력지수가 하락하고, 이는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이 심해졌음을 의미한다.

전남(0.312)과 경북(0.367), 전북(0.371)은 자체 수입으로 수요의 30% 가량 밖에 채우지 못하며 충북(0.444)과 강원(0.457)도 절반도 감당하지 못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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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yonha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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