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구매 남성 재범방지 교육 "단기처방 안돼"

여성인권단체 "성 인식변화·재범률 조사 정례화해야"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은 가운데 성구매 남성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존스쿨)이 단기처방에 불과하는 등 여성의 지위 향상에 걸림돌이 많다는 지적이다.

존스쿨이란 성구매자가 초범일 경우 검사가 본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지역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이다. 성구매자가 이를 이수하는 조건으로 검찰은 기소를 유예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존스쿨 운영을 강화한다. 주요 내용으로 기존 1일 8시간이던 교육시간을 2일 16시간으로 늘리고 프로그램도'왜곡된 성의식 바로잡기', '성매매 상황에서 대처하기'등의 교육과정을 새롭게 편성했다.

도내에서는 지난 3년간 872명(2009년 505명, 2010년 210명, 2011년 157명)이 존스쿨을 이수했다. 이수자가 해마다 주는 이유로 당국은 성매매 사범 감소와 존스쿨 교육효과·음성화로 인한 단속의 어려움 등을 꼽고 있다

하지만 여성 인권단체 전문가들은 음성화된 성매매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교육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재범률·성 인식 변화 등의 조사 체계가 갖추어 있지 않은 것도 보완해야 할 점으로 지적했다.

윤하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사무국장은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성 구매가 사회적 지탄받을 수 있는 풍조를 만들고 성구매 남성의 경우 교육 이수 후 인식 변화와 재범률 조사를 정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진규 법무부 보호관찰과 서기관은 "지난해 한 차례 재범률 조사를 했지만 전수조사가 아니라 신빙성이 부족하고 따로 성 인식 변화에 대해 조사한 것은 없다"며 "지속적으로 여성 전문가·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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