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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학생의 선도와 학교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실시 중인 1:1 멘토링 제도가 '전시행정'에 그치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과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가 공동으로 시행 중인 멘토링제는 보호관찰 대상 학생의 재범 방지와 교화를 위해 보호관찰소, 교육청, 학교 등 관련기관 간 연계를 통한 보호관찰학생의 효율적인 지도·감독 등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보호관찰학생의 멘토링을 맡는 교사는 주로 대상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담임교사나 학생 생활지도 경험이 많은 교사가 '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임돼 기초교육을 받은 뒤 맨투맨으로 멘토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전문 상담교사가 아닌 일반 교사들의 지도에 한계가 있고, 해당 학생을 지도했던 담임교사는 보호관찰학생에 대해 '낙인'을 찍고 대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계 인사들의 우려다.

특히 한 달에 한 번 작성하는 상담일지의 경우 형식적인 관찰 기록을 체크하는 것으로 한정돼 있어 애초의 기대효과를 가져올 지 의문시되고 있다.

실제 본보가 입수한 A4 용지 한 장으로 된 상담일지를 보면 출결 상황, 특이사항, 지도 내용 등 관찰 위주로 돼 있다.

전북대 김천기 교육학과 교수는 "현행 상담일지는 일방적인 관찰 일지로서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것 같다"며 "이들을 문제 학생으로 바라볼 여지가 있는 해당 학교 교사보다는 전문성·객관성을 갖춘 외부 인사를 통한 심리 분석과 치유를 위주로 한 교육이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에 대해 교육 현장에 대해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반론도 나온다. 전문 상담교사의 지도에는 공감하지만 외부 인사 투입은 오히려 학생의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

도내 한 보호관찰학생 멘토 교사는 "전문 상담교사가 보호관찰학생의 지도를 맡으면 좋겠지만 학생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고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담임교사가 이들 학생 지도를 맡는 것이 제도 취지에도 적합하다"며 "외부 인사는 소속감도 없고 오히려 학생의 신상 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상담일지는 보호관찰소에서 내려 보낸 양식이며, 보호관찰학생 멘토링에 전문 상담교사 도입은 여건상 어렵다"고 말했다.

올해 멘토링을 받는 도내 보호관찰학생은 지난해(75명) 보다 31명 늘어난 106명으로 보호관찰소별 전주가 68명으로 가장 많고 군산 18명, 남원 10명, 정읍 1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