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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에 다가서기

 

세금(조세)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나라살림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이다. 근대 국가가 성립되면서 세금을 내는 것(납세)은 국민의 중요한 의무이자 권리가 됐다. 한 가정이 가계수입에 의하여 갖가지 소비지출을 하듯이 나라살림이나,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구성원의 소득이나 소비행위 또는 재산(부동산 등)보유 등 그 담세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 과연 어떻게 쓰이며 낭비 요소는 없는지 살펴보자

 

 

■ 생각키우기

 

1. 다음 기사에서 세금과 관련된 용어를 찾아 그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원룸 등 다가구주택을 지은 뒤 건물의 사용승인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입주 해 취득세를 탈루하거나 미등기 전매를 일삼는 방법으로 지방세를 탈루해온 건축주들에 대한 대대적 조사가 이뤄진다. <중략>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성실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이와 함께 건축물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사전입주를 간접 차단하는 효과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일보 2012. 2. 15)

 

2. 세금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신문에서 찾아 보세요. 그 단어나 그림을 이용하여 표어나 포스터를 만드어 보세요

 

3. 아래 기사를 읽고 세금의 기원과 역사를 알아보고 세금의 종류를 살펴 보세요

 

세금은 부족들이 서로 힘을 합쳐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생겨났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세금의 기록은 기원전 4000년께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처음으로 엿보인다. 점점 불어나는 세금을 일일이 기억할 수 없게 되자, 한 부족이 점토판에 세금의 모양을 대충 그려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이다. 세금이 점차 보편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에서 발견한, 고대 이집트 상형문자 해독의 열쇠인 로제타석에도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 새겨져 있다. <중략> 우리나라는 고구려 때 기록에 세금에 대한 언급이 처음 등장한다. 밭의 비옥도를 여러 등급으로 나눠 각각 세금을 매긴 것이다. 우리나라 세금제도는 조(租) 용(庸) 조(調)가 핵심이다.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이 제도는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계속 이어졌다. 농지에 부과한 조(租)는 쌀로 징수했고, 호적에 등재된 16~60세의 남자에 매긴 용(庸)은 노동력으로 거둬갔다. (생글생글 325호)

 

△조세 전가 가능성에 따른 분류

 

△세율 적응 방식에 따른 분류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

 

4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왜 세금이 필요할까요. 5가지 이상 적어 보세요

 

5. 벤자민 프랭클린은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 뿐이다" 라고 했다. 이 말의 의미를 아래 기사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10명 중 4명 이상 꼴로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처하려면 정치권 등에서 논의되는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에 앞서 비과세·감면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면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월급쟁이의 '유리지갑'만 얇아질 수 있는 만큼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고소득 전문직 소득의 정확한 파악과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수백조원으로 추정되는 과세회피 금액을 줄이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2011. 12.6)

 

 

아래 그림은 휘발유와 담배 가격 구조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6.표를 보면 휘발유는 48%. 담뱃값은 62%를 세금과 부담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금은 정당한가요? 휘발유와 담배값을 인하한다면 어떤 세금을 줄이는 것이 좋을까요?

 

7.이 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의류나 신발도 어떤 종류의 세금이 부과 되는지 조사해 보세요.

 

8.우리 나라 조세 제도의 문제점은 직접세에 비해 간접세의 비중이 높다는 것입니다. 간접세의 비중이 커질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9. 한국형 버핏세(고소득자 증세안)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 내용을 알아보고 버핏세가 지니는 의미를 생각해 보자

 

<연간 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는 법안. 이 법안의 신설로 이명박 정부의 세금 정책이 감세에서 증세로 전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0. 다음 기사를 읽고 종교인의 세금 부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세요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성직자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지난달 27일 더플랜 코리아에 의뢰해 19세 이상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4.9%가 성직자에 대한 세금 부과에 찬성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응답자의 47.3%는 전적으로 찬성, 17.6%는 대체로 찬성한다는 의견이었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19.5%에 그쳤다. 종교별로는 천주교 신자의 71.4%가 찬성했고 불교(69.8%)와 개신교(60.4%)가 뒤를 이었다. 천주교 신부들은 1994년 주교회의의 결정에 따라 소득세를 내고 있으며 개신교는 최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등을 중심으로 목사의 세금 납부 문제를 공론화하고 있다.

 

NCCK는 지난달 23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교회 재정과 목회자의 세금 납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 데 이어 2~3차례 실행위원회를 거쳐 오는 11월 총회에서 목회자의 소득세 납부를 결의할 계획이다. 불교의 경우 조계종 승려 가운데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일부가 소득세를 내고 있다.

 

(한국경제 2012. 3.05)

 

11.우리 지역 세금을 낭비한 사례를 보도한 신문기사를 찾아 왜 이런 낭비가 생기는가 알아보세요. 또한 그 해결책도 생각해 보세요

 

 

■ 나의 주장 말하기

 

1. 아래 그래프를 보고 고소득자 소득탈루율이 높은 현상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해 보세요

 

< <소득탈루율은 총 소득 가운데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누락된 소득(탈루소득)의 비율이다.2005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평균 소득탈루율은 45.6%로 절반에 가까웠다. 걷혀야 하는 세금 아직도 받지 못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체납 발생률은 2007년 8.6%, 2008년 8.8%, 2009년 9.5%, 2010년 9.6% 등으로 매년 높아졌다.> >2.고소득자와 대기업 증세에 대한 찬반 핵심 양론이다. 다른 자료를 참고하여 그 내용을 정리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해보세요

 

△이래서 찬성한다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전 국민의 복지 확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와 양극화 심화로 복지에 대한 사회적인 갈증이 심한 만큼 증세를 통해 나라 곳간을 채워둬야 재정 건전성의 악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래서 반대한다

 

증세에 반대하는 경제전문가들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공약에 가장 큰 우려를 표명했다.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기업에 대한 세금을 낮추려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기 때문이다. 고소득층 소득세율 인상에 대해선 '조세 망명'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증세 대신 '국민 개세(皆稅)' 원칙에 따라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라도 조금씩 세금을 내거나 비과세·감면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2012. 3.13)

 

 

■ 토론하기

 

1.아래 기사를 참고하여 세금 논쟁에 대해 증세론과 감세론을 정해 토론해 보세요

 

세금의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어느 정도 거둬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세금을 많이 거둬 복지 등 공공 서비스를 늘려야 한다는 증세론자와 공공 서비스를 가급적 시장에 맡기고 세금은 조금만 거두자는 감세론자들이 대립한다. <중략> 감세론은 성장을, 증세론은 복지를 강조하는 셈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빈부격차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충에 힘써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여러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 우선 기업의 투자가 위축돼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 많은 세금을 거두면 소득 창출 의욕과 근로 의욕을 꺾어 성장의 원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 오랫동안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세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현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그동안 감세 정책을 펴왔다. 2009년에는 소득세율을 구간에 따라 1~2%, 법인세를 3% 인하했다. 세금을 줄이면 투자가 늘어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오히려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감세론에 기초한 정책이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법인세액은 2009년 35조원에서 세율이 낮아진 2010년 37조원으로 2조원 증가했다. 증세를 주장하는 쪽에선 저출산 문제, 소득 양극화 심화 등을 고려해 조세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다.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한국의 상황을 감안하면 정부 재정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한국의 조세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다는 것도 증세론자들의 주요 논거다. (생글생글 2012. 1.16)

 

2. 4.11 총선을 앞둔 총선 공약의 복지 비용은 새누리당 75조원 민주당 164조원이다. 양당은 이 금액을 서민 증세 없이 조세 수입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도표> 를 참고하여 과연 서민에게 부담없이 조세를 마련할 수 있을까? 토론해 보세요

 

■ 시사용어

 

1. 조세법률주의

 

우리나라 헌법 제3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고,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하여 헌법상 납세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국회를 통한 법률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 여러분은 지방세법 및 이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관련상식

 

1.역사속 괴이한 세금들

 

소득세 부과에 부담을 느낀 윌리엄 3세는 창문에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부유한 사람들은 창문이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창문세는 요즘 '부자세'와 비슷한 개념이었다. 제정 러시아의 절대군주였던 표트르 대제는 한때 수염세를 부과했다. 수염세가 도입되자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러시아인들은 너도나도 수염을 깎았다. 죽음과 세금의 공통점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한 셈이다. (생글생글 325호)

 

2.예산성과급제도

 

199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정부 각 부처의 자발적인 정원 감축이나 제고 개선 등으로 세출예산을 절약하거나 새로운 세입원 발굴을 통해 국유 재산이 늘어나는 경우 일종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

 

3.납세자 주권운동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납부한 세금을 정부가 필요한 부분에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대로 지출하고 있는지, 예산 낭비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등을 감시하여 납세자의 뜻에 따라 재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운동

 

 

■ 학생글

 

 

세금이란 국가 유지를 위해 국민이 내는 일종의 관리비이다. 우리나라 헌법상 4대 의무 중 하나가 납세이며 각자의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하는 소득세를 적용하고 있다. 세금은 국민을 위한 복지, 의료, 교육, 국가의 치안, 공공사업과 기간산업의 발전 등을 위해 쓰인다.

 

그것이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이다. 세금은 모두 사회 유지를 위해 쓰이며 개인의 임의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세금은 그야말로 공적인 돈이므로 따로 개인을 위해 빼돌리거나 납세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 그러한 부정행위 방지 차원으로 정부는 투명한 소득 자료를 얻기 위해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다.

 

현금영수증은 국가, 사업가, 소비자 모두가 이익이 가는 투명한 납세의 한 방법이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음으로써 국가는 사업자의 투명한 세금을 확인하고, 사업가는 발급 실적에 따라 세금을 일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는 연말에 일정 양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세금을 냄으로써 복지와 행복이 보장되고, 그 자체로 미래지향적이기에, 납세가 애국이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 세계의 부자 워렌 버핏은 "한 사람이 많은 돈을 버는 데는 자신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사회의 도움 없이는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이는 곧 국가가 국민들이 낸 세금을 국민을 위해 잘 써야한다는 것이다.

 

세금은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에게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탈세를 하는 기업인이나 국민이 낸 세금을 마치 자신의 개인 돈 인 양 함부로 쓰는 공인(公人)들의 모습을 가끔 본다. 이런 모습은 국민의 도리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우리는 세금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정당하게 납세할 의무를 지녔으며, 국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올바른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세금에 대한 문제가 정책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국민의 의식 변화도 세금의 합리적 징수와 사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다.

 

서정(서진여고 3학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