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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피제·독립채점 강화를"

전북도, 문예진흥기금 발전방안 토론회서 제기

▲ 19일 전북도청 세미나실에서'문예진흥기금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안봉주기자 bjahn@

문예진흥기금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면 예외없이 '심의기피제'가 적용돼야 하고, 심의위원의 채점 방식이 합의에 의한 채점제가 아닌 독립 채점제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전북도청 세미나실에서 열린 전북도의 '문예진흥기금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 박상언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지원 신청자(예술가·예술단체)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애초부터 위촉대상에서 배제돼야 한다"면서 "'심의기피제'는 이런 원칙이 지켜진 뒤 뒤따르는 보조적 성격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채점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 여부를 합의한 뒤 하는 채점은 요식행위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독립 채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침에 따라 외부 심의위원을 40% 이상 위촉해야 한다는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박 대표이사의 제언에 토론자 송영국 백제예술대 교수는 "발언의 취지는 공감하나, 외부 심의위원은 지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박 이사가 제시한 심의위원 평가 외에 모니터단의 평가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토론자들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관련해 토론자 한성천 전북도민일보 문화부장은 "지난해 문진금 평가위원이 이듬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면 좋겠다"며 평가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는 "결국 문진금을 지원방식에 관한 고민은 문화예술단체 지원정책을 어떻게 할까라는 근본적인 답을 구하는 데서 풀어야 한다"면서 "전북문화재단 출범의 필요성을 여기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장세길 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자체에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내년도 지원 방식에 대한 발전방향을 내놓고, 이후 공개 세미나를 한 차례 더 했으면 좋겠다"면서 "이는 전북의 현실에 맞는 바람직한 문진금 지원방식을 내놓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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