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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신뢰성 논란에 '학교폭력 실태조사' 일부 삭제…도내 학교는 '원본 통째로' 공개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 신뢰성 논란이 벌어지자 일부분을 공개 항목에서 제외하는 등 사태수습에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 도내 일선 학교 홈페이지에는 도교육청의 지시 아래 아직까지 부실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가 올려져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교과부는 19일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가 평균 응답률이 20% 대에 불과하고, 대상 학생보다 응답자 수가 많게 나타나는 등 통계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는 지적이 일자, 하루 뒤인 20일 피해 응답률과 일진 인식률을 공개 대상에서 삭제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도내 학교 홈페이지에는 23일 오후까지 교과부가 처음 공개한 실태조사 결과 원본이 그대로 '게시(揭示)'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교과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반대해온 도교육청이 이번에는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각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지시하자, 이를 따른 것.

 

도교육청은 교과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표본조사가 아닌 전수조사이고, 방학 중에 실시해 회수율이 떨어질 것이라며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는 타 지역 학교들이 부정확한 학교폭력 조사결과로 일부 학교들이 '폭력 학교'로 낙인 찍힐 것을 우려, 홈페이지 게시를 미룬 것과 대조적이다.

 

현재 경기, 인천, 전남, 광주 등 다른 시·도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놓고 말썽이 벌어지자, 아예 조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았다.

 

특히나 도내 학교들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홈페이지 게시는 도내 인근 학교들이 잘못된 실태조사로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내걸려 더욱 문제되고 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군산 선연초, 남원 원천초, 고창 심원중, 김제 덕암고, 완주고 등 도내 7개 학교에서 피해 응답률이나 일진 인식률이 100%로 나왔다.

 

하지만 이들 학교의 응답자는 한 명에 불과, 교과부의 부실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가 도내 일부 학교의 명성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표본집단을 구성해 조사하지 않아 신뢰도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라며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 공개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교과부는 응답률이 0~10% 이하로 나타난 학교에 대해 시·도교육청별로 경위를 조사하고 실태조사를 다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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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식 9pres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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