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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8
05:58
(Sat)
송치 서류 검찰 재지휘 90.6% 감소
지난 24일 김제서에 따르면 금년 1월 1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경찰수사의 주체성을 확립하고자 검찰에 수사서류를 송치하기 전(前) 미비점을 보완·지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운용 하고 있는 송치전(前) 심사담당관제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동기간(2011년 1월∼3월) 555건의 송치서류 중 64건에 대해 검찰의 재 지휘를 받았으나, 올해 1/4분기의 경우 총 521건 송치서류 중 6건만 재 지휘를 받아 90.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송치심사담당관의 수사서류송치 전(前) 면밀한 수사서류 검토 및 지도·보완한 결과로 풀이되며, 수사서류 54건에 대해서는 미비점 보완 등 수사지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지도 유형별 사례를 보면 수사미진 등이 3건(64.8%), 절차 미준수 15건(27.8%), 법리오해 4건(7.4%)순으로, 향후 실무 수사관들의 치밀하고도 면밀한 서류검토 및 대통령령 실무지침 숙지가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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