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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시·군 통합 주장 문동신 군산시장 "새만금 효율적 내부개발 위해 힘 모아야"

최근 전주·완주 통합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군산·김제·부안의 3개 시·군 통합문제도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부터 새만금 내부개발의 효율성을 주장하며 3개 시·군 통합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문동신 군산시장을 만나 그 이유와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들어 보았다.

 

- 지난해부터 수차례 3개 시·군 통합의 당위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통합의 당위성은 무엇인지요.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 통합은 전주·완주 통합과는 또 다릅니다. 새만금의 효율적 개발이라는 공동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해상 경계는 하천법에 따라 국가 소유 강과 바다의 관리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했을 뿐 소유권을 준 것은 아닙니다. 해상경계를 가지고 갑론을박하기보다는 새만금 사업의 미래를 위해 3개 시·군이 뭉쳐야 할 때입니다. 정부의 새만금 재정계획 22조 1900억원 중 국가 투자분 13조원이 제때 투자되려면 1년에 2조원씩 투자돼도 시원찮은 마당에 2000억원만 배정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모적인 논쟁으로 기력을 낭비하지 말고 3개 시·군 통합으로 새만금 사업 추진에 힘을 싣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 김제·부안에서 반대목소리가 높습니다. 군산에서 제시할 수 있는 통합조건은 무엇입니까.

 

△ 통합에 필수적인 것이 재정문제입니다. 통합이 성사되면 현 군산지역 세수를 오히려 김제, 부안과 나누게 됩니다. 사실 통합비용 문제는 군산 쪽 부담이 더 큽니다. 때문에 군산 시민들부터 설득해야 합니다. 3개 시·군이 모여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하고 배려하자고 설득하겠습니다. 시 명칭도 '(가칭)새만금 시'로 하고 시 청사도 새만금의 중심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이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군산에서 먼저 양보해 나가자는 분위기를 조성할 생각입니다"

 

 

- 통합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요.

 

△ 새만금권 시·군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생각입니다. 정부도 새만금의 중요성을 잘 알고 통합 의무지역화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우선 3곳의 자치단체장이 모여 마음을 터 놓고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별로 통합에 따른 문제점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주민들보다는 정치권 등 지역 리더들의 반대가 예상됩니다만 3개 시·군 모두 새만금의 효율적 개발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 등을 통해 대다수의 의견이 왜곡되지 않고 반영된다면 전주·완주보다 수월하리라고 봅니다

이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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