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도교육청 평가 '극과 극'

사교육비 절감 최우수· 청렴도 최하위

이른바 '김승환표' 핵심 정책이 전북도교육청을 웃고 울리고 있다.

교과부의 이번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사교육비 절감이나 교원행정업무 경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청렴도 평가에서 매우 부진하며 하위권에 잡아 놓았기 때문이다.

이들 정책들은 김 교육감이 취임 이후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이다.

△ 공교육 혁신 인정받아

도교육청은 이번에 사교육비 절감 성과 부분에서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여기에는 1인당 사교육비 규모와 전년대비 향상도를 평가했다. 전년보다 사교육비가 줄었다는 것이다. 실제 사교육비 평가는 지난해 '매우 미흡(최하위)'에서 올해 '매우 우수(최상위)'로 4단계나 점프했다. 공교육 혁신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이란 김 교육감의 정책이 성과를 거두는 것.

김 교육감의 또 다른 핵심정책인 교원행정업무 경감 성과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으며 선전했다. 김 교육감은 취임이후 공문서 감축 등을 노력해온 결과 전년보다 12.7%를 감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원들의 잡무가 사라졌다는 것.

여기에 교과교실 활성화와 기초학력미달 비율, 특성화고 취업률 등이 '매우 우수' 또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교과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도내 학생들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은 전국 상위권을 보였지만, 전년보단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학력미달 비율은 전년도 평가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었다.

△ 청렴도가 또다시 발목 잡아

이번 평가에서 도교육청은 청렴도 분야에서 '매우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렴도는 지난해 평가에서 '미흡'을 받았으나 올해는 '매우 미흡'으로 더욱 악화됐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와 지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도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김 교육감은 취임 이후 '반부패 청렴정책'을 핵심정책을 내놓았다.

뿐만 아니다. 이번 조사에서 초중등 진로교육 활성화와 교원연수 활성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등도 청렴도와 함께 '매우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한 학교환경과 관련된 배움터지킴이와 안심알리미서비스, CCTV 설치율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도내에서 각각 14위, 16위, 16위에 그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금의 교과부 평가 방식은 시·도교육청 간 경쟁을 강화 조장하는 잘못된 방법이며, 비과학적·비합리적 지표를 가지고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평가 절하했다. 또 "굳이 평가를 한다면 상대 평가가 아닌 절대 평가를 해야 하며 평가 결과를 특별교부금 차등 지급과 연계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