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부터 예비교섭…호봉제 도입 등 논란 예고
속보= 전북도교육청과 도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단체교섭이 사상 처음으로 시작된다.
(본보 7월24일자 4면 보도)
도교육청은 최근 홈페이지에 전국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를 대상으로 한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냈다. 향후 단체교섭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도교육청과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단체교섭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들 단체들이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시정 신청을 받아들여 도교육청에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토록 했다.
전국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에 소속된 노동조합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등 3개 단체.
이들 비정규직 노조와 도교육청은 이번 주부터 예비교섭에 나서는 가운데 빠르면 다음 달에 단체교섭에 들어가 교섭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정규직 노조는 향후 도교육청과 학교들을 상대로 호봉제 도입과 전 직종의 무기계약 전환, 교육감 직접 고용 등 3가지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상시직종(4000여명)과 임시직(2000여명) 가릴 것 없이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줄 것을 주문키로 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현행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상시직종이 아니고는 보호하지 않는 것을 들어,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호봉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상당한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은 도교육청이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오는 9월부터 한꺼번에 총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어서 학교 업무 차질도 우려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비정규직 노조들과 단체교섭에 들어간다"라며 "예비교섭 등을 통해 충분히 서로의 요구사항 등을 논의하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학교 비정규직은 50개 직종에 6031명이 있으며, 급식종사원(2800여 명)과 교무실무사(790여 명), 특수교육지도사(390여 명) 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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