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사·생활기록부 기재 갈등…도내 교육계 혼란
전북도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 등을 둘러싼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면서 일선 학교가 혼란을 겪고 있다.
21일 교과부에 따르면 전국 시·교육감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과 공동으로 오는 27일부터 한달 간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제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질문했던 1차 조사 때의 방식을 벗어나 학교폭력 피해사례를 비롯해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학교폭력 가해 사실도 함께 조사된다. 또, 기존 1차 조사가 우편 설문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보며 답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된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 같은 방식이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치 않았고, 온라인을 통한 설문으로 개인 정보 유출 및 답변의 진실성 여부 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키로 했다.
온라인 조사 인증 과정에서 자칫 개인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어 학생들이 조사에 성실히 응할지가 미지수이어서, 도교육청은 교과부가 내놓은 온라인 조사가 아닌 오프라인 전수조사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과 교과부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라는 것을 두고 대립해왔다. 교과부가 기재토록 요구했으나 도교육청이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는 것을 들어 형사사건 확정판결 시에만 기재토록 했기 때문.
그러자 교과부가 20일, 전북도교육청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도교육청이 '사실상 협박행위'라며 맞받아치면서 양측의 대립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2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김승환 교육감은 "교과부의 행위는 교육을 빙자한 국가폭력"이라며 "부당한 압박행위에 절대 굴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도 하겠다"라며 반발했다.
사정이 이렇듯 도교육청과 교과부가 교육정책을 놓고 대립 국면에 접어들면서 일선 학교에서는 향후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나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특히 교과부가 특감을 통해 생활기록부 기재를 고의로 누락하는 교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어 교원들 사이에서 불안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주의 한 중학교 교장은 "어떤 식으로든지 교과부와의 갈등을 끝낼 필요가 있다"라며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상급기관이라고 도교육청을 마구 몰아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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