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감팀, 학교폭력 미기재 교장 압박…고발 검토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거부로 맞서는 전북도교육청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특별감사에 이어 미기재 교장들을 직접 압박하고 나섰다.
교과부 특감팀은 지난달 31일 학교폭력과 관련해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은 도내 19개 고교 학교장을 직접 소환해 3일까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재토록 요구했다. 나아가 이를 거부하는 교장·교감·해당 교사에 대해 징계 요구 및 재임·승진 임용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교과부가 징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교장·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확산될 조짐이다.
현재까지 고3 학생들을 기준으로,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미기재 학교는 모두 43개교(경기·강원·전북)이다.
이중 전북지역은 기재 대상교 23개교 가운데 19개교(82.6%)가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경기(6.6%), 강원(70.8%) 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교과부는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31일까지 벌이려던 도교육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이번주 한 주 더 연장하는 등 대응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특감팀 관계자는 "대입 수시전형 돌입에 따른 학교폭력 학생부 미기재와 기재 지역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특감에 착수한 것"이라며 "끝까지 거부하는 교장과 교사에 대해 징계 요구 및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특감팀의 고압·폭압적 태도로 인해 일선 학교에서 위화감을 느끼고 있다"라며 "교과부가 아무리 압박하더라도 우리 교육청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거부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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