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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전북교육청 학교폭력 공문놓고 또 '충돌'

전북교육청 "허위공문서 보냈다" vs 교과부 부인

학교폭력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문제를 놓고 교과부와 전북교육청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양 기관이 공문서를 갈등을 빚고 있다.

1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도교육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는 교과부는 지난 7일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도내 특성화고교들에 확인서 형식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 내용은 특성화고 3학년 재학생 중 내년도 대학입시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하지 않을 학생에 한해 학교폭력 관련 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올해 12월말까지 하겠다는 것으로, 교장과 교사 2명 등 3명의 서명을 받아 교과부에 전달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교과부와 전북교육청의 통일된 안에 따라…'라고 표기된 부분이다.

도교육청은 이 부분이 마치 교과부와 도교육청이 합의한 것처럼 표현됐다고 주장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과부 감사반장이 도교육청 간부에게 '특성화고에 한해 연말까지 기재를 늦추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장관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교육감이 받아들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면서 "보고를 받자마자 제안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교과부가 타협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선 학교에 미합의 내용을 공문으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사안에 대해 교과부는 부인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가 잘못된 정책에 대해 자기반성은 하지 않고 계속 혼란만 야기하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교과부의 행태를 비난했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달 23∼31일 일정으로 전북교육청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갔으며, 철저한 감사를 위해 오는 12일까지 감사기간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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