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 학부모" 學暴 기재 막아 달라" 전북교육감에 편지
"학생인권을 유린하는 교과부의 또 다른 폭력으로부터 제 아이와 전국의 수많은 학생들을 지켜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산의 한 학부모가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거부한 김승환 도교육감에게 "학교폭력에 연루된 아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돼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낙인을 평생 안고 살아갈 상황에 처했다"라며 "아들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수많은 아이들을 보호해 달라"고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 화제다.
부산 금정구에 살고 있으며 고교 2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라고 소개한 최모씨는 편지에서 "아들이 1학년 때 급우들의 상습적으로 지갑과 시계 등을 훔친 친구를 집단 폭행한 사건에 연루돼 뜻하지 않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됐다"라고 울먹였다.
그러나 "금품을 훔친 피해학생은 절도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고 제 아들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마음의 상처와 함께 학생부에 기록이 남아 진학, 취업 등 모든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을 일만 남게 됐다"라며 걱정했다.
이어 "결코 친구를 때린 것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아들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처벌도 달게 받았지만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된 학교폭력이 평생운명을 결정짓는 낙인효과로 작용한다면 너무 가혹한 처벌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 편지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개한 뒤, "교과부의 시각은 치명적인 엄벌주의가 아이들에게 강력한 경고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망상에 맞춰져 있다"면서 "지금 이와 유사한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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