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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무상보육 지원으로 '휘청'

내년부터 3~4세까지 확대…500억 정도 추가 필요 / 도교육청 재정난, 현안사업 차질 우려…대책 요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5세에 이어 내년부터 3~4세 무상보육도 지원할 계획이지만 별다른 정부지원이 뒤따르지 않아 지방 교육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따라 현재 누리과정에 투입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등 정부의 새로운 재원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에 누리과정이 3~5세까지 크게 확대됨으로써 올해 투입된 647억원보다 무려 485억원이 늘어난 총 1132억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만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인해 총 427억원을 편성해 투입했으나 내년에는 이보다 80억 정도가 많은 507억원(1만6346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내년부터 3~4세까지 누리과정이 확대됨으로써 올해 220억원보다 405억원이 늘어난 625억원(1만7526명)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보다 500억 정도 추가 필요한 셈.

만 3~4세는 올해까지 소득 하위 70%만 지원했으나 내년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에게까지 확대 지원되게 되기 때문이다.

앞서 만5세 아이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도 지난해까지 소득 하위 70%만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전액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는 올해 427억원의 20%도 못미치는 68억원만 지원됐다.

이처럼 무상보육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부담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제한적이어서 상대적으로 다른 교육예산이 피해를 보게 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해주는 교육관련 국가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지방교육(도교육청)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가 크다.

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액은 완만한데,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무상보육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다른 교육예산에 제대로 투입하지 못하게 된 것.

특히나 도교육청은 내년도에 주5일 수업 지원, 학교폭력 근절, 학교회계직 처우 개선, 무상급식 등 늘어나게 될 현안사업 관련예산이 폭증, 심각한 재정난이 우려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장 내년도에 학교관련 복지사업이나 현안사업에 애초 계획대로 사업비를 투입하기 힘들다"라며 "3~4세 누리과정 확대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 부담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내국세 부담분을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구대식 9pres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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