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직무유기 혐의 무죄 선고

전주지법 "시국선언 교사 징계 일시유보한 것으로 보인다"

직무유기혐의에 기소된 김승환 교육감이 무죄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17일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 도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뤄 국가기능을 저해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당시 거부의사를 표현했다기 보다는 일시유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해당 교사들을 파면, 해임 등의 징계를 했을 경우 교육계에서 더 큰 논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법률자문가의 자문을 구했고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징계를 내리는 등 직무를 포기하거나 방임한 게 아니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판결 직후 “홀가분하다”면서 좀 더 안정적인 교육행정을 펼치겠으나 전북교육의 인권이 침해당할 경우 또다시 목소리를 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또 “이번 사건은 전국의 첫 판례인 만큼 재판부의 고민이 깊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교육감은 2010년 7월 취임한 뒤 시국선언 교사 3명에 대한 징계를 1년7개월동안 미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앞서 그는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교원평가 시행계획을 바로잡지 않고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고발됐다.

　시국선언 교사들은 2009년 7월 서울광장에서 1차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교과부의 징계에 항의하고 특권층 위주의 교육정책 중단 등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1·2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렸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이 나 시국선언 교사들은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